“정신건강정책 ‘사법입원제’, 법적 근거 만들어야…법적 판단‧의학적 소견 모두 중요”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혁신안 핵심은 국민 마음건강 챙기자는 것”
입력 2023.12.07 06:00 수정 2023.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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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이 6일 간담회에서 정신건강대책 혁신방안에 대한 계획과 다짐을 전하고 있다. ⓒ전문기자협의회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대책 혁신방안을 통해 국민 마음건강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혁신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법입원제’도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번 혁신 방안은 멀리 30년을 내다보고 설정한 목표”라며 “주력인 국민 마음건강 사업에는 386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0년 내 자살률을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신건강의 ‘예방-치료-회복’ 전단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정신질환자의 적극적 치료는 물론, 경제적 독립과 사회복귀를 돕는 게 골자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길게 내다보고 환자 수준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것. 이를 위해 국민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정신건강검진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혁신안 주요 과제에 담겼다.

특히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설치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정신질환자의 고용‧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7개 시‧도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혁신안 중 마음건강투자사업 예산은 539억원인데, 이 중 286억원은 상담료, 나머지는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신규사업이라서 예산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전혀 없던 사업은 아니다”라며 “마음건강 상담사 민간자격 허용안은 모든 민간자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수립 과정에서 상담사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사업에는 서울시 정신심리지원센터의 상담사 자격 요건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TF를 구성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사법입원제를 공론화해 법관이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 △입원 연장 △외래치료지원 개시 등을 결정하는 제도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정신질환자들의 입원 제도 규정은 여러 개 있는데,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중단하면서 상태가 안좋아지고,  입원 적기 또한 놓치면서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치료중단 문제가 가장 크다"면서 "보도를 통해 접하는 좋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기존의 입원제도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가 명시된 반면, 사법입원제는 새로운 입원제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인신구속’으로 보는 등 제도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복지부는 법관의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법무부도 사법입원제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사법입원제에서 쟁점은 오히려 응급이송체계로, 입원 결정이 나도 법원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복지부는 사법입원제도 도입 시, 환자 대면 진술권을 보장하고 절차조력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환자 권리보호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6년 헌법재판소가 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불합치 판결 당시, 비자의 입원의 절차 상 조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관은 “이번에 발표한 혁신방안의 메시지는 국민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챙기자는 것”이라며 “정신건강이 안 좋아지면 자살에 이를 수도 있고, 중증정신질환으로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증상을 조기에 잘 파악해 정신장애와 정신질환이 중증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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