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공단 신임 이사장이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표준진료지침 마련'과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으로 의료비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이를 필수의료 지원에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전문지기자협의회와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정 이사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넥스트 팬데믹 등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 속 제도와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 이사장은 “ 혁신과 개혁의 노력을 게을리 하면 중장기적으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으므로,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단의 사업 추진과 조직 안정을 위해선 공단 내·외부 '소통'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솔직함과 정직함에 바탕을 둔 소통과 배려가 핵심 가치"라면서 "내부 소통과 직원들 간 배려는 물론 5000만이 넘는 전 국민 가입자를 향한 소통과 배려도 챙겨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복지부, 심평원과 협력해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부당청구에 의한 부당 지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국민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게 잘 살펴서 알뜰한 살림살이를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정 이사장은 이같은 추구 방향이 '현명한 선택'과 일맥상통한다며 적절한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현명한 선택'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도하는 캠페인으로 의료현장에서 불필요한 진단과 치료로 발생하는 의료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자정 활동이다. 

공단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필수의료 지원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구체적인 추진 과제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의 진료 기능 강화와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보상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의료행위 수가를 산정하는 '상대가치점수' 등에 비판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수가협상에서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공단은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 6개월'을 규정하는 등 가입기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전했다.

여기에 의료비 접근성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 신속 등재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어 신속 등재를 위해 공단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정 이사장은 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민의힘 1건, 더불어민주당 3건이 발의돼 1소위에 올라가 있지만, 우선 순위에 밀려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적발 강화에 나서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십 년간 축적된 전 국민 건강정보 분석 등을 통해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 돌봄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도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도 제고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하반기 신규부과자료 연계나 사후정산 실시가 겹쳐 복합민원 발생이 우려되지만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제도홍보 등을 통해 관련민원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