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9% 치협 3.2% 한의협 3.6% 수가협상 '타결'...의협·약사회 결렬
공급자 단체 한 목소리 "SGR 모형 문제점 등 불합리한 부분 개선해야"
입력 2023.06.01 06:24 수정 2023.06.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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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김봉천 부회장,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 ©약업신문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 공급자 단체의 희비가 엇갈렸다.
31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들 간 수가협상은 협상 종료일을 지나 1일 오전 6시경에야 끝났다.
평균인상률은 1.98로 작년과 동일하고 추가소요재정(밴드)규모는 작년보다 상승한 1조 1975억원으로 전해졌다.

의협과 약사회는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결렬을 선언했다. 현장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협상 끝까지 함께하며 힘을 보탰지만 각각 1.6%, 1.7%의 인상률에 침울한 표정으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의협 김봉천 단장은 "총 진료비가 100조를 넘어섰음에도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간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협상단은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이번이 10번째 협상 결렬이라며 사상 최저치인 1.6%의 인상률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단장은 "거시 지표의 반영은 물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 결렬 시 조정절차 부재 등 기존 수가협상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2025년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박영달 단장 역시 "3.6% 인상을 원했지만 끝내 1.7%의 인상률을 제시받아 최종 결렬했다"며 "감염병 최일선에서의 희생과 헌신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보료 재정이 흑자임에도 수가인상을 보장 받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회원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SGR모형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했지만, 현 계약 체제 상 순위가 정해져 있어 인상률을 높이기엔 어려웠다"며 "앞으로 신상대가치개발과 신조제행위신설 등 보장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병협, 치협, 한의협은 타결 소식을 전했다. 가장 먼저 타결 소식을 전한 병협은 1.9%의 수가인상률을 얻어냈다. 치협과 한의협의 수가인상률은 각각 3.2%, 3.6%다.

한의협 안덕근 단장은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 안돼 아쉽다"면서 "대승적 고통 분담 차원에서 어렵지만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작년 결렬이었기에 올해는 타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국민을 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전했다. 안 단장은 또 "새로운 수가 모형 등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또 모형이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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