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자리까지 마련했지만...수가협상, 가입자-공급자 간극은 '여전'
밤샘협상 탈피 위해 재정소위 2시로 당겨 개최, 공급자 단체 "1차 밴딩, 기대에 못 미쳐"
입력 2023.05.31 21:10 수정 2023.05.3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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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단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단장,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단장. ©약업신문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최종 협상이 31일 저녁 시작됐지만 가입자-공급자 단체간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에 대한 시각 차이는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는 밤샘협상을 탈피하기 위해 최종 협상을 앞두고 1차 밴딩을 설정하는 재정소위를 예년보다 빠른 같은날 오후 2시에 개최했다. 하지만 재정소위에서 설정된 밴딩은 공급자 단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30일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가 약 1시간 30분 동안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지만, 수가인상에 필요한 밴드 규모를 합의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이에 따라 밤샘협상을 탈피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공급자단체들은 31일 오후 7시 30분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단장 마경화), 대한약사회(단장 박영달), 대한병원협회(단장 송재찬), 대한의사협회(단장 김봉천), 대한한의사협회(안덕근 단장) 순으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단과의 3차 수가협상에 나섰다.

공급자 단체들은 모두 제시받은 1차 밴딩에는 난색을 표하며 협상을 더 이어가야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3차 협상에 임한 치협 마경화 단장은 "숫자 간극이 있다"며 "2차 밴딩 폭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두번째로 협상을 하고 나온 약사회 박영달 단장은 브리핑 없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어 병협 송재찬 단장은 3차 협상 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변함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라며 "밴딩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단장은 "인상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김봉천 단장 또한 1차 밴딩 수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김 단장은 "우리가 제시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어 놀랐다"며 "이 수치로는 협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안덕근 단장도 협상을 마친 후 별도 브리핑 없이 지나갔다. 안 단장은 "간극이 커 협상을 더 진행해야 하는 만큼 좋은 모습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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