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차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 협상을 마무리했다. 두 공급자 단체는 공단과의 협상에서 어려운 현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수가 인상이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또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입자단체(재정소위)와의 간담회에서 공급자단체의 입장을 잘 설명해 추가소요재정규모(이하 밴딩)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 계약을 위한  2차 협상 둘째 날 한의협과 치협은 모두 공단 측이 제시한 여러 지표 자료에서 어려운 한의계과 치과계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협상단은 "코로나 이후 지출 비용은 지속 증가하는데 감소한 방문 환자 수는 회복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이 공단 측이 제시한 지표에서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협상단은 "지난해 협상 결렬은 사실 간극이 크지 않았다"며 "올해는 다른 공급자 단체에 비해 어려운 상황이란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선제적으로 협상에 나서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치협 협상단은 “공단 측이 제시한 치과 지표는 평균보다도 굉장히 낮았다”면서 "치과계 현실의 어려움이 수가 인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머지 협상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한의협과 치협 협상단은 수가 인상을 위해 '밴딩 확대'가 관건인 만큼, 가입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급자 단체의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밴딩이 확대돼야 각 공급자 단체의 수가 상승분이 커지기 때문이다.

오는 30일 오후 2시, 가입자대표(재정소위)-공급자대표 간 간담회가 열리고 같은 날 4시엔 밴드 총량을 결정하는 2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즉 밴드 규모 설정 전, 공급자 단체가 가입자 단체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자리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한의협 협상단은 "최대한 공급자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할 듯 싶다"며 "밴드 규모를 넓히는 부분에 주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 등 모든 부분이 인상되고 있음에도 수가를 반영해 주지 않으면 의료 질 서비스 부분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치협 협상단도 "공급자 입장을 잘 설명해 밴드 규모를 잘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공급자 단체와 정확한 밴드 규모에 대해 수치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다"며 "간담회 형식과 단체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가 인상률에는 SGR값뿐 아니라 GDP와 의료물가지수 증가 등도 반영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밴드 규모가 늘어나야 한다"며 "이부분에 대해 공단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흑자 규모 추가 산정에 대해선 공단이 말을 아끼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미영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겸임)이 건강보험 재정소위 위원직에서 사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정확한 사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가협상 이전에 사퇴한다면 밴딩 결정 등 수가 협상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도 수가협상 최종협상일은 3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