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분명한 한국식 본인부담 상한제, 독일 제도가 대안될까?
독일, 이중 의료 안전망으로 보장률 84.6%,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2.4% 불과
입력 2023.01.26 06:00 수정 2023.01.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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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본인부담 제도가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독일의 본인부담 상한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영전, 우경숙 한양대학교 연구팀은 ‘독일 의료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도:한국 의료보험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개인과 가구를 보호하는 의료 안전망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의료보험체계의 1차적인 목표는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생계파탄을 막는 것인데, 그럼에도 일부 환자에게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한 핵심 안전장치 중 하나가 바로 본인부담 상한제다.
 
우리나라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높은 상한액 기준, 부양 의무자 적용 원칙에 의한 저소득 계측 비수급 문제, 의료비 발생 시점과 환급금 지급 시점 간 차이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 의료비 경감제도의 불충분한 지원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과 이원화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의 문제들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연구팀은 한국과 유사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 중인 국가 중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체계를 도입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편적 보장과 적정수준 급여 범위를 유지하는 독일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검토했다.
 
독일은 연간 총 생계 소득에 따라 일반 피보험자 가구는 한도액을 2%로 제한하고 만성질환자 가구는 1%로 설정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독일 본인부담 상한제의 정교함은 만성질환자 규정을 담은 만성질환자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중증의 만성질환자는 최소 1년 동안 동일 질병으로 분기에 한 번 이상 의사의 진료를 받은 환자로 정의하고, 장기요양제도의 돌봄 필요도 평가에서 3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대상자, 사회보장법 9권에 근거해 질병으로 인한 장애등급 또는 연방공급법 30조에 근거해 손상등급이 최소 60등급이상이거나 장애 및 손상으로 근로소득이 60% 이상 감소한 경우다.
 
또 의사의 의학적 평가에 따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악화, 기대 수명 감소 및 삶의 질을 영구적으로 저하할 수 있는 질병을 치료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규정한다.
 
연구팀은 “서비스 이용 시점에 10%의 정률 부담금을 지불하지만 항목별로 10유로의 고정 금액이 설정돼 있고 가구 단위로 본인부담금이 연간상한액을 초과하면 면제해주는 이중 안전망이 구축돼 있다”고 전한 뒤 “상한액 설정에 가족에 대한 고려, 저소득 가구 특별 규정, 사회부조 한도액 대출 등 특성을 반영해 차등화했으며,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정교하게 설계한 두터운 이중 의료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독일은 이 같은 운영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의료보장률(86.0%)을 유지하면서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2.4%로 낮은 국가에 속한다. 반면 한국은 7.5%로 OECD 평균 5.4% 보다도 높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독일과 형태는 유사하지만 국민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내용과 구조적 한계 개선에 독일의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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