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효율화‧필수의료 확대, 공청회서 본격 논의…연내 최종 발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중증 응급질환 및 분만‧소아 지원책이 최우선 과제”
입력 2022.12.07 06:00 수정 2022.12.0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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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과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증 응급질환과 분만, 소아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6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방안을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한 후 이를 반영한 최종 결과를 2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말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8월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26개 학회 및 4개 단체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꾸리고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대책과 필수의료 지원 우선순위를 논의해 왔다. 또 의사 인력이 특히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소아 등에 대한 대책을 위해 각 협회가 수렴한 의견들을 모아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준비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2위와 3위가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이라며 “국민 누구나 중증 응급질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언제 어디서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갖추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응급의료체계와 심혈관 센터를 비롯한 중증 외상센터, 분만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등을 재검토하고, 중증 의료체계나 분만, 소아 진료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 지원이나 확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아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라며 “건강보험은 재정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하려고 한다. 건보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재원 확대는 그간 해왔던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의 일환이며, 필수의료 강화와 맥이 닿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를 함께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올해를 넘기지 않고 최종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공청회는 의견수렴 자리인 만큼 반영한 결과를 2주 내에 최종 결과로 발표해야 한다. 연내에 최종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 계획 쪽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추가로 있을 것이다. 정책 공청회여서 의견을 더 수렴하는 기회로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공청회에서 발표할 내용에 대해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모두 기관, 학회, 단체의 의견을 모아 검토해서 마련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현재 국회서 심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예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열릴 공청회에서는 필수의료의 최우선 과제인 중증 응급환자, 분만, 소아환자 등에 대해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적정 수가와 인력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인력 문제에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인력 증원 수요에 대한 부분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에 최우선 과제로 논의한 것은 중증 응급환자와 분만, 소아 환자 진료였다”며 “필수의료 범위는 과목마다 질환의 특성이 있어서 필요하다. 중증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암이 사망률이 높지만 응급질환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대개는 중증이면서 만성으로 진행된다. 중증 응급질환이 생명을 지키는 필수 우선과제다. 분만소아 환자에 대한 진료 적기는 환자뿐만 아니라 부모도 절실한 부분이라 그 전부터 준비해오던 것이 있었다. 우선과제 설정은 쉬웠지만 앞으로 어떤 과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필수의료협의체가 가동됐다. 학회나 단체 의견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지원강화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청회를 거쳐 확정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시행 시점과 방향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그는 “즉시 시행도 있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정책도 있을 것”이라며 “확정보다는 대책에 대한 방안을 발표해 이행계획을 점검하며 가려고 한다. 건정심 의견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다. 방안이 논의된 그대로 가기보다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보완하거나 수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실내마스크 해제 정책이 본격 논의되는 만큼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한 의견도 언급했다. 전문가 의견과 겨울 유행 전망 등 근거와 과거 데이터로 판단해야 과학방역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그는 “겨울철 유행이 다행히 예상보다 낮은 규모로 가고 있다”며 “방역당국도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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