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의료체계, 인력‧장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서울아산병원 홍석경 교수, 행위별수가제 탈피 및 과감한 투자 강조
입력 2022.11.22 06:00 수정 2022.11.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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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영역인 중환자 의료체계를 개선하려면 행위별수가 체계에서 벗어나 의료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핵심인 만큼, 제도 개선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을 종합대책에 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석경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는 지난 21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이 주최한 ‘필수의료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중환자체계 개선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석경 교수는 반복된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중환자의료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장 심각했던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환자뿐만 아니라 비코로나 중환자 또한 예년보다 초과사망율이 월등이 높았다. 이는 코로나 환자가 폭증했던 해외 각국의 사망률과 비교해도 월등이 높은 수준”이라며 “코로나 중환자는 물론 비코로나 중환자의 중환자 의료체계 또한 붕괴됐다는 것을 보여주며, 국내 중환자 의료체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소에서 작성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환자들의 병원 내 사망률은 의료기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별로 각각 37%, 55%, 82%로, 전담전문의가 있는 경우, 간호등급이 낮을수록, 서울 지역의 경우 사망률이 낮았다. 특히 기계환기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대표되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군에서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사망률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홍 교수는 전문의료진 주도의 근거 중심 표준화치료가 중환자실 사망률을 감소시켰다고 전했다. 

2019년 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문인력으로 전체 중환자실의 간호등급을 1등급으로 향상시키면 전체 병원의 병원 내 사망은 6.13%, 중환자실 사망은 7.14% 감소했고,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는 병원 내 사망을 1.15%, 중환자실 사망을 1.88% 감소시켰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중환자 전담전문의가 제도적으로나 수가적으로 보존되지 않는다는 것. 종합병원의 22%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없는 상황이며, 중환자실 간호사 1명이 환자 5.6명을, 상급종합병원은 2.5명을 담당하는 후진국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공공의료이자 필수의료인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과 제도 강화, 수가개선 등 다양한 접근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중환자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행위별수가 체계에서 벗어나 중환자 의료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충하는데 집중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환자 의료인프라 확충을 통해 중환자의 치료결과를 호전시키고 신종감염병 유행 시 중환자 의료체계 위기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사회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관해 주신 여러 제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라며 “핵심은 인력과 시설 장비다. 그 중에서도 인력 문제가 가장 크다. 의료인력은 필수의료 대책에서도 가장 핵심이며, 결국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확충하느냐가 핵심이다. 또한 결국 지역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가서 치료받는 게 불가능한 만큼 적정 시간 내에 지역 안에서 효율적으로 치료 성과를 어떻게 끌어올리고 생명을 살리느냐 하는 문제다. 이에 대해 고민해서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정책 수가에 대해서는 “중환자와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하는데 의료인력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줌으로써 인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다만 보상을 많이 하게 되면 인력이 집중된다.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인력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 소장은 “코로나가 끝난 후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중환자실이다. 우리나라 전체 1만개의 중환자실은 숫자상으로는 적지 않은 규모인데 그 중 중증을 봐야 하는 1인 격리음압은 800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무엇보다 개선해야 할 것은 상급종합병실에 있는 전 중환자실을 1인실 음압격리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액으로 추산하면 약 8,000억원 정도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격리음압병실은 적어도 OECD에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간호 인력에 대해서는 차등제 상향을 넘어서는 수준의 인력 확대,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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