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시대 디지털헬스,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보건산업진흥원 박옥 박사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추적 과정 사생활 침해 높아”
입력 2022.11.21 06:00 수정 2022.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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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로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추적해 격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보건산업브리프 363호 ‘글로벌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디지털 헬스 도입 현황 및 제언’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감시와 통제는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고 위협할 수 있어 개인 사생활 보호와 접촉자 추적과 같은 대응에 있어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흥원 미국지사 박 옥 박사는 “각국 정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익명화하고 필요한 일정기간만 보유하게 하는 방안들을 도입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개인 동의하에 익명화하고 GPS 정보나 중앙에 저장된 정보 없는 스마트폰 추적 앱을 활용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개인식별이 가능해 사생활 노출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 초기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개인 동선과 성소수자 등의 사생활이 노출돼 사회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확진자가 격리해제된 후에도 주변 사람들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주거지를 마련해 지내거나, 주변 사람들이 피하는 경우가 발생해 심리적 고충을 겪기도 했다는 것이다.  

디지털헬스 기술의 사생활 보호 조치 필요성이 커지면서 원격의료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원격의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중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내 물리적 접촉을 줄여 감염을 차단하고자 했던 주요국에서 적극 도입됐고, 이후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연구 결과, 원격의료 이용자들의 단순 상기도감염, 요로감염, 요통 등 급성질환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에 있어 대면치료와 비교할 때 치료효과가 떨어지지 않았고 응급실과 단기 병원 이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염내과나 에이즈클리닉 이용자가 원격진료를 받을 때 사생활 보호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원격의료를 비롯한 디지털헬스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필수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2020년 2월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예방을 위해 전화 상담이나 처방이 가능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사실상 원격의료 시대에 본격 진입했다. 이후 2020년 12월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됐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비대면 진단‧처방을 할 수 있게 됐다. 

신현영 의원실에 제출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1만3,252개 병‧의원에서 352만3,451건의 비대면 상담‧처방이 이뤄졌고 437억6,344만원이 청구됐다.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은 77%인 337억1,200만원, 종합병원은 9.3%인 40억8,040억원, 상급종합병원은 8.7%인 37억9,200만원 순으로 청구됐다.

전체 초진비용에서 의원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90.2%, 재진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보다 다소 줄어든 75%로 나타났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비중은 초진 시 2.5%에서 재진 시 9.6%로 늘었다. 

진흥원 박 옥 박사는 “개인의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 관련 활용 장비, 플랫폼 등의 보안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응 초기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유출됐던 부정적인 경험이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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