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내부의 임시 조직들의 축소 및 폐지 등에 관련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마약안전기획관 또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관해 최근 논란이 이르고 있는 마약 관련 이슈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약안전기획관’이라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늘어가는 오남용 등 마약성 의료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에는 마약안전기획관이 제격이라는 설명이다.
 
마약안전기획관은 지난 2019년 한시적인 조직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인 2021년에는 1년 연장이라는 한시적인 조직으로 분류되며 행정안전부의 평가 대상에 올랐다.
 
그런데, 평과 과정을 통해 마약안전기획관은 내년에 없어질 기로에 서게 됐다. 행안부에서 평가를 통해 조직을 내년에 해체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것.
 
이를 두고 식약처 내부에서는 마약 관련 정책을 담당해야 하는 국장급 조직이 사라지게 된다면, 논란이 이르고 있는 마약 관련 업무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백을 발생하게 된다며 반대의 의견을 표출했다.
 
지난 20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과 진행한 브리핑에서 식약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행되고 있는 이른 바 ‘작은 정부 기조’로 인해 정부기관내 조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임시조직이 많이 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각 조직이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런 고민 없이 무지하게 진행되는 폐지를 통해 조직의 간소화만을 목표로 하는 안일한 생각”라며 “지금 당장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계자는 마약안전기획관이라는 조직이 폐지된다면, 앞으로의 업무 공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과거에 비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은 사회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며, 불법 마약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현재 국내 마약 안전에 대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관련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관 정부 기관들은 힘을 합쳐 마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현 정부에서 마약안전기획관 조직의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는 마약 안전 관련 부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식약처 내 조직이 사라지게 된다면 현재 마약관련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다는 것.
 
관계자는 “이미 4년 동안 운영하며 관리체계를 구축해온 조직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결정”이라며 “1년이라는 평가 기간도 조직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물론 마약안전기획관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업무가 마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한 곳에서 진행되던 업무가 분산이 된다면 혼선은 물로 애써 쌓아오고 있던 마약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다시 떨어지게 된다”며 “마약 관련 정책을 책임감 있게 끌어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