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장 공석’, 질병청 ‘방관청’…국회, ‘코로나 방역’ 질타
민주당 다수 위원, 복지위 첫 전체회의서 ‘과학방역’ 전면 비판
입력 2022.08.03 06:00 수정 2022.08.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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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 구성 이후 첫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의 콘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를 전면 비판했다. 질병관리청에는 ‘과학방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침, 대응 계획을 따져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원 구성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및 복지부‧질병청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은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에게 “여름 휴가 혹시 다녀오셨나”라고 물은 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엄중한 상황인데다, 장관까지 공석이어서 차관님은 휴가를 생각하는 것조차 힘들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자리를 비우고 휴가를 떠났다. 69일째 역대 정부 중 최장기간 장관이 공석인 상태인데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령탑 없는 과학방역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현재 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시냐”라고 물었다. 

이기일 차관은 “코로나 업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청장과 제가 빈틈없이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위원은 “차관으로서 업무에 한계를 느끼는 점이 전혀 없다는 거냐”, “방역은 전혀 차질이 없다는 거냐”며 더블링 현상에 재유행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상황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 장관 부재로 인한 방역 공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집었다. 

그는 “(코로나19는)국민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바이러스다. 바이러스와 전쟁 중인데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복지부 장관은 공석이고, 대통령은 휴양지에 안 갔을 뿐 결국 여름휴가를 갔다.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차관과 질병청장이 윤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보고한 공식‧비공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서영석 위원은 질병청의 ‘자율방역’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주도 방역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각자 도생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요즘 인터넷에서 질병청을 뭐라고 하는지 아는가. 질병관람청, 질병구경청, 방관청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 정은경 청장에겐 있고, 백경란 청장에게 없는 것은 ‘국민적 신뢰’”라고 일갈했다. 

최종윤 위원 역시 백 청장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국민적 신뢰다. 감염병 콘트롤타워를 맡은 질병청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백 청장은 취임 전 올해 2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3월에 인수위에 합류하고 감염병 대응 로드맵 100일 계획을 같이 만들었다. 그런데 2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했던 분이 지금은 왜 소신이 바뀌었나. 왜 지금은 거리두기가 필요없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제 소신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것”이라고 답하자, 최 위원은 “상황은 바뀐 게 없다”고 맞받았다. 

백 청장은 “2년 반동안 우리가 변하고 데이터와 근거가 축적되면서 그에 맞는 방역 대응을 하는 것이다. 2월에 거리두기하자고 주장한 것은 당시 의료병상 대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의료대응을 꾸준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징후가 관찰되지 않고 치료제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원이 위원도 백 청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의 실체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새로운 과학적인 방역 대책이 뭐가 있나.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달라”며 “50대 4차 접종 권고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있었다. 다른 점을 찾아봤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래놓고 말은 과학방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방역을 해 온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을 찾아봤더니 백경란 청장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 ‘통제 주도의 국가 주도 방향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이는 사실상 국민 자율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에게 각자 도생하라며 국가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예측하는 일일 확진자 최대 규모인 28만명을 넘어서 30만, 40만명이 넘어가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백경란 청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는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검토할 수 있다. 치명률이 델타 수준으로 증가되거나 병상 이용률이 심각한 위험 순위가 계속되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자 김 위원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과 뭐가 다른가. 위기가 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는데, 문재인 정부 방역과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의 차이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1,789명으로, 해외유입 사례가 568명, 재원중 위중증 환자가 282명, 사망자는 16명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BA.2.75. 변이 감염 환자가 2명이 추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 감염자는 인도에서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자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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