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처방 수가, 제도개선 여전히 미진…검토 언제쯤?
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여러 재정상황 검토돼야…구체적 논의 아직”
입력 2022.06.23 06:00 수정 2022.06.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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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를 비롯한 약국가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장기처방 수가 개선이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아직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21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약사회에서 수가 개선을 건의한 90일 이상 장기처방 수가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업무량과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데, 실제로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기처방 수가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만큼 오래된 제도 개선안으로, 코로나19 이후 장기처방 건수가 증가하면서 현실적인 수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현행 약국 조제료 수가는 91일 이상 모든 처방전에 대해 같은 조제료 1만8,730원을 받고 있어, 91일 이상이면 180일이든, 265일이든 동일한 수가가 산정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의 늘어난 업무량과 재료비 증가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해 수가를 개선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해 왔으나, 현실적인 제도 개선은 미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치료제, 커뮤니티케어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이 중심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약국계가 요구하는 장기처방 수가 검토는 좀처럼 시동을 걸지 못하는 양상이다. 장기처방 수가 개선이 그동안 국정감사에 자주 등장한 ‘단골’ 사안인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처방이 증가한 만큼 구체적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지난해 약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65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는 14만961건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장기처방된 조제약은 사용기간을 제대로 지키기 힘들고, 보관과정에서 변질, 변패가 일어나기 쉬어 오히려 환자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며 “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처방전 분할사용(재사용) 허가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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