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사전승인제’ 관리체계 개선 계획…내부 연구 추진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고가약제 급여 확대 요구 증가로 개선방안 마련”
입력 2022.05.18 06:00 수정 2022.05.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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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승인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제도의 전반적 관리 체계를 개선할 전망이다.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최근 고가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관 또한 사전승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전망”이라며 “대상 항목의 진입과 퇴출을 비롯한 사전승인제도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승인제도는 1992년 ‘조혈모세포이식’에 처음 적용된 이후 적용 대상이 9개로 늘었으며, 목록에 한 번 진입한 항목이 삭제된 사례는 없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전심사 현황은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승인대상자 3,323명, 연간소요비용은 1,276억원, 분과 횟수는 12회로 가장 많았다.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스핀라자주’의 경우는 승인대상자 149명, 연간소요비용 416억원, 분과 횟수는 12회로 나타났다. 알렉시온의 솔리리스주는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의 경우 승인대상자가 98명, 연간소요비용은 286억원이었으며, 비정형용혈성 요독증후군(aHUS)의 경우 승인대상자 20명, 연간소요비용은 81억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제도 개선을 위해 사전승인제도의 체계적 운영방안 수립에 대한 내부 연구를 심사평가연구실에서 추진 중”이라며 “그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수집해 도출된 연구 결과에 따라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사전심사부는 고위험‧고비용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증난치질환자를 위한 사전승인 제도 적용 항목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수 위원장은 “사전승인 항목이 2020년 8항목에서 지난해 9항목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약 2,8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이 돌아갔다”며 “올해 1월에는 포럼을 개최해 고가의약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외에도 올해 추진사항으로 ▲의료계와의 합의심사 제도 발전 ▲기준심사 촉진을 위한 심사지침 제‧개정 등 관리방안 마련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의사결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PRC 연계방안 검토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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