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산업' R&D 투자, 기업 투자유인‧고용기여 확인
진흥원, ‘보건산업 정부 R&D 투자 확대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 발간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21.12.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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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보건산업 분야 정부 R&D 투자 효과 분석 연구(연구책임자 한경주 박사)’ 보고서 발간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보건산업 분야 정부 R&D 투자 확대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정부 R&D 투자에 대한 경제·사회적 미충족 수요나 이슈 해결을 위한 책무성이 강화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경험하면서 보건산업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수행됐다.
 
R&D 투자 등을 통한 정부 개입은 시장 실패 방지,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 그리고 신산업분야의 혁신 방향을 설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보건산업 분야는 대표적인 과학기술 지식기반 산업으로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전략적 자원인 과학기술 지식 확보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다. 

그러나 과학기술 지식의 공공재적 특성에 따른 무임승차 만연에 대한 우려와 장기간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과소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시장 실패 우려가 있거나 경쟁 우위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R&D 투자 등을 통한 정부 개입을 통해서라도 기업 연구개발 활동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정부 R&D 투자에 대한 정책 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방법(PSM)과 이중차분법(DID)을 적용했다.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이질적인 데이터를 연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의 첫 번째 주요 성과는 보건산업 분야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자체 R&D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와 고용자(피보험자) 수와 총 인건비 지출 증가에 정(+)의 효과가 도출됨에 따라 향후 바이오헬스분야 정부 R&D 투자 확대를 위한 정당성을 마련했다는데 있다.

또한 보다 엄밀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 도출을 위해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선택편의를 제거했으며, 정부 R&D 투자에 대한 순효과 분석을 위해 이중차분법 적용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둘째는 같은 보건산업 분야 업종 기업이라 할지라도 세부 업종에 따라 정부 R&D 투자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R&D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한 예로 의약품 제조업 분야 기업은 정부 R&D 투자 이후 자체 R&D 투자의 유인 효과는 시간 흐름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의료기기 제조업의 유인 효과는 시간 흐름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약품 제조업 분야 기업의 정부 R&D 지원은 상대적으로 장기로, 반대로 의료기기 제조업 분야 기업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판단되는 이유다.

셋째는 보건산업 분야 정부 R&D 투자가 일부 업종과 연도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부(-)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 R&D투자에 따른 기업 투자의 유인효과가 기업에게 비용으로 반영된 점, 수집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투자에 대한 회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진흥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회수 시점까지 보건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 R&D 투자에 따라 유인된 기업의 추가적인 투자 수요에 대한 위험을 분담 해주기 위해 정부 R&D 지원 이후 초기 사업화를 위한 지원 확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란 의미다.

끝으로 진흥원은 이번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증거기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적연구 수행에 필요한 보건산업 분야 업종별 기업에 대한 조사 패널 구축으로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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