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클리어액, 집행정지 또 연장…대법 판결까지 약가인하 없다

복지부, 현 상한금액 7,637원 적용 고시 조치

기사입력 2021-07-21 06:00     최종수정 2021-07-21 06:3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약가인하에 불복해 법정싸움으로 번진 한국팜비오 수클리어액의 집행정지가 대법원 판결선고시까지 또 다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지난 16일 대법원 제1부 결정에 따라 수클리어액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대법원 판결선고시까지 연장 결정됐다고 19일 고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집행정지 연장으로 수클리어액은 고시된 금액 4,164원이 아닌 현 상한금액인 7,637원이 적용된다. 

앞서 수클리어액의 집행정지는 2019년 9월 ‘서울고등법원 2019누60884호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가 연장됐으나, 이번 대법원 제1부 결정에 따라 ‘대법원 2021두44180’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로 또 다시 연장됐다.   

한편 수클리어액은 2019년 4월 30일 복지부 직권조정에 따라 7,775원에서 4,164원으로 46.4%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었으나, 한국팜비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가 연장된 바 있다.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달 30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막기 위해 무분별한 행정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른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lactodios
한풍제약 - 굿모닝에스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Solution Med Story
한풍제약 - 경옥고
퍼슨 - 포비딘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60>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이사 / 제56회 / 2020년도>

유한양행 이정희 대표이사가 제56회 동암 약의상을 ...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약창춘추(藥窓春秋) 2

약창춘추(藥窓春秋) 2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전 식약청장)가 약업신문에 10...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