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분석위, 의료기관 내부 자료 들추려는 것 아니다”

지난달 30일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간담회…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기대

기사입력 2021-05-03 05:41     최종수정 2021-05-03 05:4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안이 의결됐다. 이는 건정심 산하 위원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하도록 만든 기구다. 

이날 건정심에서 비용위원회 운영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오는 2024년 5월까지 3년간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 복지부는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위원회 위원을 올해 상반기 중 구성하고, 자료 수집 및 구축, 회계 계산 기준 및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제8차 건정심이 종료된 후 비용분석위원회의 간사인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을 만나 위원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물었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그 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해 온 회계조사는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비용분석을 하고 상대가치 개편을 하는데 정확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의료기관 내 요양급여 비중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비용 분석에 기반한 적정 보상 및 조사 체계는 미비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한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이 과장은 “현재는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를 5~7년에 한 번씩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상시 활용을 위한 대안적 비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끝에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 마디로 비용위원회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인 셈이다.


이 과장은 "의료기관의 비용 대비 수익 자료는 수행 주체보다는 계산기준과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원가분석기관과 회계 전문가가 공조해 일련의 규칙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면서 "다만 계산기준 등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전문적인 시각의 논의와 합의를 끌어내려면 위원회 운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용위원회는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보건의료 수가‧지불제도 분야 전문가 6인, 건정심(가입자)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3인, 공익‧학계 전문가(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계분야 전문가 등) 6인, 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공단‧심평원 추천 위원 각 1인으로 등으로 이뤄진 18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회계자료 제출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비용 대비 수익 자료를 분석‧검증하고, 구체적인 계산 방법론을 연구‧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분석 결과 도출을 위한 쟁점 사항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논의 및 합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분야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건정심 의결사항 등 정책 변화 모니터링 ▲의료비용 및 수익 자료 수집 및 구축 과정 검증 ▲계산기준‧방법론 논의 및 계산 결과 도출 ▲의료비용, 수익 조사 관련 미래전략 도출 등 과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건정심 산하 상설위원회로서, 매년 정기보고서를 발간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상대가치기획단은 해당 결과를 의료 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체계로 운영된다. 

이 과장은 “의료환경의 빠른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시 개정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는 의료기관 내부의 내밀한 자료를 보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오해다. 이미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합리적인 상대가치에 접근하려는 게 위원회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사무국인 건강보험공단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해 비용 관련 자료를 계산‧분석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며, 비용 자료와 계산 결과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유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위원회 위원 섭외 및 위촉, 사전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달 중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오는 2024년 5월까지 3년간의 행보에 돌입하게 된다. 

그는 “이미 건보공단에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며 “공단 혼자만의 독자적인 운영이 아닌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합리적인 상대가치에 접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에는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정심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이 과장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자료 제출 의무화(공공의료기관),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약국, 한방, 치과에 대해서도 협회 협조를 통한 단계적 자료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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