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특허소송, 제네릭 판매방해…과징금 23억 부과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기사입력 2021-03-03 12:02     최종수정 2021-03-03 12:0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대웅제약 및 (주)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해 파비스제약과 안국약품의 제네릭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웅제약의 2014년 12월 알비스 제네릭 대응전략 관련 내부문서(자료제공=공정위).▲ 대웅제약의 2014년 12월 알비스 제네릭 대응전략 관련 내부문서(자료제공=공정위).

대웅제약은 오리지날 제약사(알비스·알비스D 제조·판매)이며, 파비스제약은 알비스 제네릭, 안국약품은 알비스D 제네릭을 제조·판매하는 제약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또 후속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했다.

대웅제약의 알비스 원천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자, 경쟁사들은 제네릭을 본격 개발해 시장에 진입했다. 대웅제약은 매출방어를 위해 후속제품인 알비스D를 2015년 2월 출시했고, 이어 안국약품도 알비스D 제네릭을 발매했다. 

경쟁이 심화되자 대웅제약은 제네릭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알비스와 알비스D 후속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실제 특허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병원‧도매상 등 거래처가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2014년 12월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 전 파비스 제품을 직접 수거해 피막파열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했다”며 “소송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 제약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대웅제약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처분 소송으로 파비스 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 있음을 거래처에 적극 알리는 등 소송과 영업을 연계해 파비스 제품 판매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파비스제약에 제조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제약의 영업은 위축‧방해됐다.  

대웅제약의 2017년 10월 알비스D 특허출원 경위 관련 내부문서(자료제공=공정위).▲ 대웅제약의 2017년 10월 알비스D 특허출원 경위 관련 내부문서(자료제공=공정위).

또한 대웅제약은 2015년 1월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생동성실험 데이터의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해 이듬해 1월 특허를 등록한 후, 안국약품의 제네릭 판매를 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총 3차례의 생동성실험에서 1‧2차는 실패하고 3차만 성공했으나,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는 회장 지시에 따라 급하게 특허출원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데이터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음에도 불구, 제품 발매일이 다가오자 생동성실험 데이터를 늘리고, 세부수치도 조작해 특허 출원을 강행한 것. 대웅제약은 이렇게 취득한 특허로 안국약품의 제네릭 판매방해를 위해 2016년 2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과 대웅에 시정명령과 각각 21억4,600만원과 1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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