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보건용품 장애인 접근성 강화법' 추진

최혜영 의원 발의…장애인 접근성 - 제약사등 동기부여 동시에

기사입력 2020-09-29 11:40     최종수정 2020-10-05 05:4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안전상비약과 보건마스크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이전 국회에서 점자표기만을 주장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들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해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제약회사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의 의약품등 안전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실태조사,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 표시정보의 점자, 수어 제공 의무화 조항이 없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하는 의약품은 9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약품 64개, 전문의약품 26개, 안전상비의약품 4개 순이었으며, 점안액, 소화제, 감기약, 연고 등의 제품이었다.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포장자재 교체 등 의약품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제약업계의 부담도 깔려있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법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지만 점자표기 등 정보 접근성 개선에 소요되는 제약사의 부담을 무시한 채 무조건 의무화만 주장한다면 양쪽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자 표기 의무화만 주장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온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자 등 표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점자 표기 의무화  또한, 식약처가 시·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표시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점자, 영상변환용 코드 외에도 제약회사가 표시하기 쉽고 장애인 당사자도 읽기 쉬운 방안을 연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또한, 식약처가 시·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표시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점자, 영상변환용 코드 외에도 제약회사가 표시하기 쉽고 장애인 당사자도 읽기 쉬운 방안을 연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그동안 식약처는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 접근성 개선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점자, 수어 동영상 표기 여부 실태조사는 한 번도 실시한 적 없고, 관련 연구용역은 2015년에 한 번 실시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연구개발 등 식약처의 준비행위는 미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장애인이 기본적인 의료정보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결심했다"라며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임기만료폐기로 약사법 개정안이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약업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방법을 법안에 담아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표시주체인 제약회사의 협조가 절실하다. 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와 예산 및 시스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테니, 관련된 여러 단체에서도 혜안을 모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영인, 김남국, 김상희, 노웅래, 송재호, 신동근, 오영환, 용혜인, 이성만, 이용빈, 이은주, 인재근, 최종윤, 한정애, 허종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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