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이젠 정말 근절해야"

정춘숙 의원, 21대 국회서 재발의…실효성 있는 입법 보완 과제

기사입력 2020-07-08 06:00     최종수정 2020-07-08 06:2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매년 3만여 건에 달하는 온라인 불법 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관련 약사법이 다시 발의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입법개정안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해결 과제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 감시 의무를 확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법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는 매년 그 적발건수가 늘어나 2만8,657건(2018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적시에 조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법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고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춘숙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됐던 개정안을 이번에 재발의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통해 몇가지 논의점이 제시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2019년 법안발의 당시 검토의견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에 관한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2018년 12월 유사한 취지에서 약사법이 개정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약사법은 식약처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에 관한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다만, 개정 약사법에 대해 "자료제출의 요청 대상 기관의 범위에 '관계 행정기관'을 포함하지 않아 이를 추가해 규정하고, 관계 기관 협조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식약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는 입장이다"라면서도 "법 위반자에 대해 고발하도록 하는 조항은 이미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약사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 적발 시 수사의뢰·고발 등 조치하고 있어 별도 규정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 판매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협조 요청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등을 기피·거부하면 벌칙에 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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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추천 반대 신고

탈모약 저렴한거 널려 있다
당국으 뭐하는 거냐
(2020.07.08 08: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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