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속 각국 대응 현주소는?

'강력한 거리두기' 공통 적용…美 '국방물자생산법' · 獨 '지침위반 벌금규제' 등 강력조치

기사입력 2020-04-09 06:00     최종수정 2020-04-09 10:0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코로나19이 세계적 유행(Pandemic)을 지나는 가운데, 미국·유럽 등 각국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한 의료품·장비 자체생산을 활성화하면서 의회법 통과로 백신개발에 나섰으며, 독일은 지침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와 국가재정 투입을 병행했다.

약업닷컴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과 '국회입법조사처(보고서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를 통해 세계적 코로나 발생 주요국 현황과 대응현안을 살펴보았다.

미국: 20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35세 남성의 코로나19 확진을 시작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4월 8일 기준 총 확진자는 38만7,547명, 사망자는 1만2,291명이다.

1월 31일 트럼프 행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를 선포하
고, 주요국에 대한 여행 및 입국제한 조치를 취했다. 미 국무부는 중국, 이란, 유럽지역,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한국을 여행경보 3단계(여행재고) 지역으로 지정했으나, 3월 말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 대유행(Pandemic)에 도달함에 따라 전 세계에 모든 국가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2020. 2. 2.)에 이어 이란(2020. 3. 2.), 유럽(2020. 3. 13.), 영국(2020. 3. 16.)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3월 18일에는 캐나다와 국경을 폐쇄했다.

3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스태포드 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42 U.S.C. 5121-5207, Stafford Act)에 근거해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언했다. 이 선언으로 500억 달러의 연방 재난구호기금을 주정부에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다른 연방법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비상보호조치에 대해 상기 법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3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가이드라인 '15 Days to Slow the Spread' 발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는데, 이를 4월 30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했다.

의료품 및 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발동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대통령이 민간 부문의 물자 생산과 공급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8일 이 법을 발동해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명령했다.

미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제출한 86개의 법안 및 결의안 중 3건의 입법이 완료됐다.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2020. 3. 6.)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연구개발, 치료 및 진단에 30억 달러, 질병통제예방센터에 22억 달러, 그리고 주 및 지역 보건 기관 지원을 위한 9억 5천만 달러 등 총 83억 달러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Families First Coronavirus Act'(2020. 3. 18.)는 무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자금 지원, 14일 간의 자가 격리 노동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 그리고 푸드스탬프(food Stamps) 지원금 증액 등을 포함하고 있다.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2020. 3. 27.)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5천억 달러 지원, 개인과 가족에 대한 2천 500억 달러 현금 지원, 그리고 병원과 의료시설에 대한 2천 300억 달러 지원 등 총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입법조사처는 "당면한 의료 시설・인력・물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미국의 과제"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다시 한 번 부각된 의료보험체계 개선과 임박한 경제위기 극복 문제도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주요 발생국가 주간동향(출처: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주요 발생국가 주간동향(출처: 질병관리본부)

유럽: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2020. 4. 8) 주요국 확진자를 보면, 스페인이 확진자 14만510명 · 누적 사망자 1만3,79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탈리아 13만5,586명(누적사망 1만7,127명), 독일 10만7,591명(2,012명), 프랑스 7만8,167명(1만328명), 영국 5만5,242명(6,159명), 스위스 2만2,241명(641명), 벨기에 2만2,194명(2,035명)이다.

'코로나19 국경지침'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제3국 국민의 입국을 거절할 권한을 갖게 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27개 회원국들의 긴급 EU 정상회의(2020. 3. 16.)에서 30일 간 EU 비회원국 국민의 입국 금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U 회원국은 재화, 서비스, 사람, 자본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허용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적 이동 통제 목적의 국경 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독일 등은 일부 인접국과의 국경에 국경 검역소를 설치해 통제하고 있다.

EU 주요 회원국 방역 정책을 보면, 프랑스 정부가 3월 1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주간 불필요한 이동제한 조치 실시와 EU와 솅겐협약 회원국 외 제3국 국민의 프랑스 입국 금지를 발표했했고, 3월 17일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천억 유로(401조원)의 은행 대출 보증을 실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3월 27일, 에두아르 필립(Edouard Philippe) 총리는 이동제한 조치를 4월 15일까지 연장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3월 23일, 이동제한 조치와 상점 폐쇄, 감염 우려가 높은 150만 명에 대한 최장 3개월 간 자가격리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3월 17일, 불필요한 여행 및 접촉 금지, 유증상자의 2주 자가 격리, 대규모 집회의 지원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3월 23일 대국민 긴급담화를 통해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3주간 이동제한 조치 및 상점 폐쇄, 감염우려가 높은 150만 명의 3개월 간 자가 격리와 접촉 금지 정책을 실행했다.

유럽에서도 피해가 극심한 이탈리아 정부는 3월 9일, 롬바르디아 등에 한정했던 이동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고, 3월 11일 총리령(Decreto del presidente del consiglio dei ministri 11 marzo 2020)으로 식료품과 기본 필수품 판매・구매 외에 불필요한 활동을 금지했다. 

더 나아가 3월 21일, 쥐세페 콘테(Guiseppe Conte) 총리는 기존 제한조치에 비필수적 생산 활동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함. 3월 28일, 이탈리아 교통부와 보건부는 항공, 해상, 철도, 육로 등 모든 교통편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전원에 대해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가장 피해가 큰 스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비상 상황 통제 목적의 국가경계령 3월 14일 공포법 463/2020(Real Decreto 463/2020, de 14 de marzo, por el que se declarael estado de alarma para la gestión de la situación de crisis sanitaria
ocasionada por el COVID-19)'을 발령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스페인은 EU 지침에 따라 3월 16일부터, 육로 국경을 폐쇄했으며, 3월 16일 이후 출퇴근 및 생필품 구입, 병원과 약국 출입 외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스페인의 육로 국경이 통제돼 스페인 국민과 거주자만 출입할 수 있으며, 3월 26일 하원에서 '국가경계령'을 4월 11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은 2020년 3월 23일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행동지침 위반시 2만5천유로의 벌금을 부고하는 '사회적접촉 제한 관련 행동지침'(Leitlinien zur Beschränkung sozialer Kontakte)을 공포해 2주간 적용했다.

3월 25일 연방하원(Bundestag)은 연방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2020'(Entwurf des Nachtragshaushaltsgesetzes 2020)과 '경제계획안정화기금법안'(Entwurf des Wirtschaftsplanstabilisierungsfondsgesetzes)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1,225억 유로(약 164조원)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백신개발 등에 사용하고, 보증한도를 8,717억 유로(1,183조원)로 확대해 기업 유동성을 개선토록 했다.

중국: 코로나19 발생국가로 2020년 1월 9일 우한 위생건강위원회가 원인불명의 폐렴 원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첫 사망자가 발생해 확산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총 확진자(2020. 4. 8 현재)는 8만1,802명, 사망자 3,333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월 23일부터 우한시를 비롯해 중국 도시 간 이동을 금지하는 '도시 봉쇄' 등 방역 조치를 단행했으며, 전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3월 28일부터 중국 비자·거류증 소지 외국인 입국을 잠정 중단시켰다.

또 감염병 관리를 위해 스마트폰앱 '건강코드(健康码)'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상태가 양호한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소비쿠폰을 도입했다.

이에 앞선 2월 28일부터는 '코로나19 방역 기간 '인터넷+' 의료보험서비스 관련 지도의견(关于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期间开展“互联网+”医保服务的指导意见)'을 발표했으며, 사람 간 접촉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진단을 받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일본: 일본에서는 2020년 1월 15일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漢市) 체재 경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첫 코로나19 확진자로 보고됐으며, 국내 주요입국 국가 중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4월 8일 기준, 총확진자는 4,257명, 누적사망자는 81명이다.

1월 30일 일본 정부는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를 설치하고, 2월 13일 1차 긴급대응책을 통해 귀국자 지원, 국내감염대책 및 입국제한대책, 영향 산업 긴급대응, 국제연계 강화를 추진했다.

3월 10일에는 2차 긴급대응책을 통해 감염확대 방지 및 마스크 공급, PCR 검사 민간도입 지원, 의료제공체제 정비 및 치료약 개발 가속화 등을 위한 재정조치로 4,000억 엔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5,000억 엔 규모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특별대부제도’를 마련하여 중・소규모 사업자 대상 무이자・무담보 융자를 실시하는 등 1조 6000억 엔 규모의 금융조치를 실시했다.

일본 국회에서는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이하 특별조치법)이 3월 12일 하원, 13일 상원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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