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유전자가위 규제완화 LMO법 개정 추진

산업부, SDN1와 SDN2 일부 포함 가닥…하반기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마련

기사입력 2019-12-11 06:00     최종수정 2019-12-11 07:0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유전자가위등 바이오신기술의 규제 완화를 위한 LMO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된다.

산업통상지원부 윤경민 사무관은 10일 삼경교육센터에서 열린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주관 제30차 LMO포럼 세미나에서 ‘한국의 Genome Editing 규제 방향’ 발표를 통해 유전자가위 등 바이오신기술 규제 TF 운영 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소개했다.

윤경민 사무관은 “유전자가위등 바이오신기술 산물은 LMO법 대상이 맞다. 결국 유전자가위등 바이오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면 LMO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2020년 상반기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2020년 하반기에는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사무관은 “개발자는 유전자가위등 바이오신기술 산물에 대한 개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기관은 사전검토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전검토제를 도입한다면 위해성검사만 면제해 줄 것인지, LMO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검토제 도입시 개발자가 제공할 정보제공 범위는 추후 하위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는 외래유전자를 도입하지 않는 SDN1과 SDN2 중 외래유전자 잔존 없이 자체 유전자를 변형하는 일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전검토 주체에 대해선 용도별 소관부처로 할 경우 동일한 유전자가위 산물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사전검토 결과가 다를 수 있고, 그 주체를 단일기관으로 할 경우 사전검토 결과를 소관부처에서 모두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해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규제 완화 예외 사항으로 △유전자가위 적용 연구개발시 LMO법에 따른 안전관리 유지(과기정통부) △유전자가위 적용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해당 불가(질병관리본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질병관리본부 신행섭 연구관은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병원체의 LMO법 적용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유전자가위기술과 관련해서 국가승인과 국가신고 제도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유전자가위기술을 적용한 병원체에 대해선 관련 기술을 통제할 것은 아니고, 기술 활용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 연구관은 “유전자가위기술이 안전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병원성 미생물을 유전자 변형해 약제내성, 감염력 및 전파력, 숙주범위를 변이시키면 위험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며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병원성 미생물을 유전자 변형하는 경우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승혁 사무관은 ‘유전자가위기술 연구·개발 규제 방향’ 발표를 통해 “현재로서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현재 수준으로 연구시설을 등록하고, 어느 정도 국가의 관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미래식량자원포럼 김동헌 부회장은 ‘합리적인 농생명공학과 유전자교정 정책’ 발표를 통해 “유전자교정 기술은 변이창출 방법기술 중 하나로 교배, 돌연변이 등의 변이창출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고 어느 부분이 잘릴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안전하다”며 “현행 국내 LMO 안전관리 체계는 위해 가능성 보다 훨씬 가혹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관련 법·제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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