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없는 첩약급여화, '복불복 깜장물' 보험넣는 격"

한약사회 복지부 앞 규탄집회…전문가 목소리 좀더 귀 기울여야

기사입력 2019-12-04 11:59     최종수정 2019-12-05 11:3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가 한약 첩약급여 건정심 상정을 공표한 가운데, 한약사회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약사, 한약사 등 직능 의견을 반영해 안전성·유효성을 제대로 확보한 이후에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4일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첩약보험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한약사 및 한약학과 학생 400명(경찰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집회는 "특정직능 이익을 대변해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복지부는 나라를 판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비판했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사진>은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첩약보험 사업 방식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지금 한약의 조제에 있어 직접 한의원 원내에서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로 조제 의뢰 시 대다수는 현행법과는 달리 비면허권자에 의해 조제되고 있다. 이렇듯 비전문가가 임의대로 조제(전탕 포함)한 한약에 복지부는 보험을 적용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좌우되는 한약의 특성 상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는 보험적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지금 의약품이 아닌 복불복 깜장물 제조를 권장하고 거기에 당당히 보험을 적용해주고는 안전한 약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복지부장관은 시법사업의 전제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확보라고 국민들에게 천명했었으나, 복지부는 지금 전문가들의 질문과 요구에 제대로 된 답 하나 내어 놓지 못한 채 특정 직능만의 축제를 위한 방패막이가 돼 국민건강과 국민의 혈세를 얼렁뚱땅 핑계로 급하게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약사회와 한약학과 학생들은 복지부에게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문제점을 해결 않고 강행하는 졸속행정 피해는 누가 보나 △전문가 해결책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복지부의 성급한 강행으로 누가 이익을 보는가 △복지부는 특정집단의 대변이 되려는가 △국민 피해를 예상하고도 특정 집단 이익만 도모하는 것은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를 구호로 외쳤다.

한약사회는 규탄집회 직후 복지부 한약정책과를 만나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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