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對日 현안점검 · '식약처 '코오롱·엘러간 대응현황'

복지위 결산 전체회의서 화두…박능후 장관 유임 의미 다지기도

기사입력 2019-08-20 06:00     최종수정 2019-08-20 06:0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국회에서 열린 결산 전체회의에서 식약처·복지부 현안에 대한 의원질의가 잇따랐다.

복지위는 식약처에는 인보사와 엘러간 의료기기사태, 일본 무역제재에 대한 대처 현황을, 복지부에는 對日 무역제재에 대한 대책 현황을 진단했다.

복지위 전체회의 전경▲ 복지위 전체회의 전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은 지난 19일 대회의실에서 결산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소위원회 개선 및 2018회계연도 결산(정부) 등을 논의했다

복지위는 소위원회 위원구성을 일부 교체(법안소위: 김상희, 오제세, 윤일규 / 예산소위: 남인순, 맹성규, 정춘숙)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을 예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체토론이 이뤄졌는데, 보고된 예산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안에 관한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 '인보사 사태' 대응 현안점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의경 식약처장의 연구자 생활 시절 작성한 '코오롱 인보사 약제 경제성 평가 연구' 원본자료 요청이 한 달 동안 지연된 점을 지적하면서 재차 자료요청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인보사 사태에서 의혹을 받았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관련단체·국민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함께 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개선안을 9월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엘러간 인공유방 사태 대응: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엘러간의 인공유방 문제에 대한 대응상황을 확인했다. 

최도자 의원은 엘러간의 보상방안과 최근 발생한 국내 환자에 대한 치료비·검사비 등 대책 미비를 지적했고, 남인순 의원은 구형구축 등 엘러간 인공유방의 부작용을 확인하면서 장기추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엘러간 논의현황을 물었다.

이의경 처장은 환자들이 역형성대세포림프종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안전성 서한 등 정보를 제공하고, 보상대책을 엘러간과 함께 세워 환자에게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유방재건술에 사용된 인공유방(급여)를 건보 청구자료로 확인하는 등 다양한 루트로 해당 환자를 파악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위한 총괄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복지위 질의에 답변하는 이의경 식약처장(왼쪽)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 복지위 질의에 답변하는 이의경 식약처장(왼쪽)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

對日 무역제재 대응: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일본 무역보복에 따른 백신분야 대응을 지적하고 점검했다.

김순례 의원은 일본뇌염과 BCG백신에 대한 국내 자급률을 우려해 대응 대책을 요구했으며, 기동민 의원은 백신자급화에 박차를 가해 국민불안을 불식시켜달라고 주문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2년 전부터 안정적 백신 공급을 신경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9년까지 국산 백신 개발을 차질없이 완성하겠다는 점, 9년 사이 발생할 품절에 대한 공급처를 마련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공공백신개발센터를 착공중이며, 제약업계에도 백신자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하며 백신자급화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복지부 장관직 유임 후 역점과제: 기동민 의원은 최근 청와대 개각으로 확정된 박능후 장관의 유임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다. 

박 장관에게 유임의 배경과 향후 역점사업을 묻는 동시에, 국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고, 구체적·실제적 행정을 이뤄야한다는 국민 바람이 장관에게 투영됐다고 평가했다.

박능후 장관 역시 맡겨진 일을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히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실있는 치매국가책임제 등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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