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3년, 제약바이오정책은 큰 변화의 바람 앞에 서 있다.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되는 첫 해이자, 혁신신약 개발 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새 국면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정계획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와 목소리가 필수불가결할 터. 이에 약업신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제약바이오정책에 대한 생각을 듣고,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올해 계획과 정책 방향을 전한다. <편집자>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종합계획’ 합리성 평가 및 이행실적 살필 것”
“혁신신약 보상체계 정비는 반드시 필요…국회 차원 대안 모색하겠다”
“신약개발 범부처 컨트롤 타워 마련 시급, 민관 협동 바이오 메가펀도 조성 반드시 필요”

 

 

지난해 7월부터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춘숙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직전엔 코로나19 백신접종 국가책임제를 강조했고, 올해 초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주관한 약계 신년교례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 법사위 통과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처럼 정 위원장은 보건의료계와 악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생각을 품고 있다. 

정 위원장은 “올해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CSO 신고제 도입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새 종합계획의 합리성을 세심히 평가하고, 계획에 따른 정책 이행실적 역시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이자 먹거리 산업인 제약‧바이오산업이 급변하는 거시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쟁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세계 무대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회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혁신신약 개발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역시 지난해 말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혁신신약 보상을 강화해 제약업계의 혁신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와 함께 혁신신약 개발보상 강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비한 신약 보상체계는 국내 제약사의 R&D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만큼 보상체계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잘 수렴되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질환별 형평성 고려 등 보건당국의 입장 또한 다각도로 검토해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국회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응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사업별 주무부처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신약개발 현주소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저 역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과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또 민관 협동 바이오 메가펀드 조성을 통해 신약개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 역시 시기를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정책과제다. 복지부 신년 업무보고에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구성 추진’과 ‘K-바이오 백신 펀드 본격투자’가 포함된 만큼 정부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실질적인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산업 발전방안 컨설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식약처에서도 이를 수용해 연구용역 과제와 예산을 세워 올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며 “연구성과를 참고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화상투약기, 박근혜 정부 때 폐기한 법안…공공심야약국 제도화로 불필요한 논쟁 막겠다”
“첨단재생의료 행정적‧제정적 지원 장기적 확대돼야…안전관리체계 구축도 중요”
“윤 정부 건강보험 정책은 의료비 부담 국민에게 전가…‘문재인 지우기’로 인식하는 이유”
“의료공급체계 합리화‧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등 해결해야”

그는 다음달 초순 예상되는 화상투약기 설치에 대한 의견도 가감없이 털어놨다. 화상투약기 설치는 약사사회에서 비대면 진료‧약 배달과 함께 크게 반대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로, 정 위원장 또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이미 몇 차례 밝혀왔다.

그는 “화상투약기는 박근혜 정부가 투자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던 영리화 정책의 일환이다. 당시 국회 복지위에서 실효성 및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여‧야 모두 반대해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됐던 사안”이라며 “이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규제 특례를 통해 허용한다는 것은 심각한 입법권 침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이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해열제나 감기약을 구하기 어렵다고 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 사안을 해결했다. 그런데 이젠 약국 앞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해 더 많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이를 약사사회가 받아들일 지 의문이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진 않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프라는 매우 뛰어나고 접근성도 높다. 더욱이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이 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를 좀더 빠르게 추진해 불필요한 논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사업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2020년 9월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8년 법률안이 처음 발의될 당시 10명의 여‧야 복지위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발의했던 법안으로도 주목받았다. 정춘숙 위원장은 당시 공동발의한 10인 위원 중 한 명으로 제정 과정에 힘을 보탠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안이 시행된 이후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연구대상 범위 확대와 이원화된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희귀‧난치질환 극복기술 개발, 나아가 바이오헬스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장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다만 그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과정에서, 그리고 제정 이후에도 기술의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상의 우려가 높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연구 위험도에 따른 심의 기준 차등화 역시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임상연구와 치료접근성 확대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에 앞서 신뢰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우선 기존에 승인된 연구를 통해 성과를 축적하면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 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연구현장의 의견 역시 경청해 슬기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일명 ‘문재인 케어 폐지’로 불리는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성 축소 논란으로 현재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주시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의료비 폭탄을 낳을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성 강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외면하고,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이라며 “윤 정부는 초음파‧MRI ‘과잉진료’ 문제를 들어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는데, 그 중 남용이 의심되는 진료비는 대략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약 100조원임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작은 부분에 해당한다. 물론 재정누수를 비롯한 도덕적 해이도 문제이지만, 이를 슬기롭게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주어진 책무를 외면하면서 다짜고짜 ‘문재인 케어’를 문제 삼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려는 것은 전혀 온당치 않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을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지우기’로 인식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작 건강보험의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며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등이 해결이 필요한 굵직한 과제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의미있는 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요란하게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해결,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업계를 향해선 “올해는 제약업계, 의약품유통업계를 비롯한 약업계 역시 불확실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놓은 어려움을 직시하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뚜벅뚜벅 나아가자”고 응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약업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그는 위원장으로서의 각오 또한 잊지 않았다. 

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 군사독재, IMF 등 우리는 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다. 희망과 용기를 갖고 나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당면한 코로나와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돌보는 민생 중심의 복지위 운영과 미래 성장동력인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