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실, 질본청 승격·복수차관제와 함께 검토될 듯"

현재까지 논의 진행중…자살·마음건강 등 정신건강 담당국 필요성도

기사입력 2020-05-28 06:00     최종수정 2020-05-29 08:4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 '건강정책실 신설'이 아직 최종 확정이 아닌, 논의중인 단계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승격, 복수차관제 등 복지부 주요 조직개편 이슈가 있는 만큼 종합적 검토 속에서 추진된다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과장은 지난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보건의료계 화두가 되고 있는 '건강정책실 신설' 관련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배경택 과장은 "복지부 직원이 모두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독 결정이 아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관련돼 있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 (건강정책실 확대 논의가) 마무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청으로 승격한다고 하고, 2차관(복수차관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과장은 "복수차관이 된다고 하면 지금 복지부 안에 4실장이 있는데 어떻게 나눠질 지도 이슈이다. 2차관이 보건의료차관이라고 한다면 2차관 밑에 실을 얼마나 둘 것이냐도 고려해야할텐데, 그런 면들을 고려한다면 실이 하나 신설되는 것이 순리일 것 같다"고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이야기 나오는 것이 치료, 감염, 방역 등이 있지만 코로나19 겪은 분들, 확진했다가 치료된 분들, 자가격리했던 분들의 마음건강 문제도 있다"며 "마음건강 관련한 것을 자살, 정신건강, 트라우마 포함해 국 단위 조직이 필요할 것 같다. 공공의료와 질병정책과 같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획조정실과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4실 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보건의료 분야 예방정책 강화 차원에서 건강정책실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지난해 5월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정책국을 건강정책실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10월에는 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서 '보건의료정책실'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강립 차관은 당시 "앞으로 아픈 사람을 사후관리하는 방식의 보건의료정책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필요성을 논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런 의미에서 건강정책실 신설을 단순히 '복지부에 실장자리 하나 더 만들려는 의도' 정도로 봐서는 안된다"며 "이미 의료비로 수십조를 사용하고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방 중심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건강정책실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보건의료 분야 당 공약으로 복수차관 신설 뿐 아니라 보건정책 총괄과 공중보건 위기 집중대응을 위해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 정책관'을 신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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