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수준임에도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을 현 9.7%에서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정책질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OECD 최하위여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메르스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병상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2008년 11.1%에서 지난해 9.6%로 하락했으며, 기관수 기준으로 2008년 6.3%에서 지난해 5.6%로 감소했다”면서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같은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등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며, 민간의료가 발달한 미국 24.9%와 일본 26.3%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은 비용효과적인 건강증진,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 치료에 집중하여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면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고령화와 민성질환 증가 따른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응하며, 메르스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변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병상수 기준 30%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 지역·계층·분야에 대한 보편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공보건의료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을 목표로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늑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조속히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는 특히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현재 서울과 인천 등 2개 광역시에서만 운영하고 있을 뿐이어서, 모든 광역자치단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도 새해예산안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0개소에 개소당 4억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40억원의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액 미반영되었다”면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 전담조직 사업비 2억2,000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비 8,000만원, 권역 보건의료 사업 지원 수행 8,200만원 등의 예산편성 요구도 전액 미반영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공공보건의료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하여 시·도,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체계 강화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권역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 예산 44억8,2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