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19일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식약처 예산안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식약처의 예산은 의료제품 등 안전관리 체계 완비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신기술 의료제품 맞춤형 지원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 연구개발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규모측면에서는 2015년 예산 대비 35억원(31.0%) 증액된 149억원이다. 이 중 신규사업은 1개 사업으로 9억원 규모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51.6%) △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87.2%)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구축(+127%) △의약외품 안전관리강화(+213.8%) △건강기능식품 관리(+115.9%)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31.5%)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126.9%) △희귀의약품센터 지원(+52.5%)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32.8%) 등이다.

더불어 이용실적 점검을 통해 한약재 개방형 시험실 지속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개방형 실험실은 식약처가 영세한 한약재 제조업체의 품질검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곳으로, 그간 직점운영해오다가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운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처는 "개방형 시험실이 시약 등 재료비와 장비만 지원되고 실제 시험을 수행할 인력은 지원되지 않아, 제조업체가 직접 시험담당자 채용 시 인건비 부담이 커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방식을 변경해도 2016년도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사업의 지속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