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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요양시설 처방약도 의료급여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요양시설 內 환자의 처방약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은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한 의사가 노인환자를 진료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하더라도 의료급여 비용청구를 제한해 왔었다. 이로 인해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환자의 대부분이 의료급여 대상자라는 점에서 더욱 큰 불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노인요양시설 내 원외처방전에 대한 의료급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을 신설, 노인요양시설 內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의료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손정우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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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ㆍ미청구 품목 2년 지나도 급여유지

특허 때문에 제품 생산을 안 하고 있는 미생산ㆍ미청구 품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2년이 지나도 급여를 유지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하태길 사무관은 1일 신약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보험 등재 후 특허만료기간까지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는 미생산, 미청구 품목에 대해 2년이 지나도 급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됐던 미생산ㆍ미청구 보험급여 취소에 대한 논란이 우선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손정우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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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락신정' 등 9품목 급여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재평가 약제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한국마이팜제약의 '레보락신정' 등 9품목에 대해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는 1일 "식약청 의약품재평가 약제 가운데 자료 미제출로 인해 허가 취소 대상 의약품으로 분류된 9품목에 대해 7월 2일자로 급여정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급여정지가 되는 의약품은 한국마이팜제약의 '레보락신정', '마이팜염산시프로플록사신정250mg', '크라리틴정', '마이팜에날라프릴정', '사이틴정200mg', '마이팜염산라니티딘정150mg, 300mg', '라스틴정20mg', 한불제약의 '한불아시클로버정400mg' 등이다.

이호영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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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아닌 비만치료 7월부터 보험급여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비만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이 7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치료 목적의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

손정우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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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제온’ 공급조건은 ‘허셉틴’ 급여확대?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공급을 위한 복지부-한국로슈 간의 물밑 협상에서, 푸제온 공급조건으로 로슈의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급여확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복지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푸제온 공급에 대한 복지부와 로슈 간의 비공식 협상과정에서 푸제온을 국내에 공급하는 대신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이 허가된 허셉틴의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푸제온과 관련된 복지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또 다른 관계자는 “로슈와의 논의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꼭 허셉틴을 꼬집어 말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일단 확인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로슈가 푸제온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에서의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야기 된 것은 신규 등재에 관한 것들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푸제온 공급을 위한 모종의 ‘주고받기’가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복지부-로슈 간의 물밑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푸제온 공급 여부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 플러스 귄미란 간사는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본적인 맹점을 해소하지 않고 물밑 협상을 통해 공급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국로슈는 하루 빨리 푸제온 공급을 시작해야 하고, 복지부도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로슈의 허셉틴은 지난 3월 조기 유방암 치료에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이 인정됐으며, 당시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급여범위 설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단 전액본인부담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손정우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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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구 전 복지부차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강윤구 전 복지부차관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에 임명됐다. 신임 강윤구 사회정책수석은 고려대를 졸업한후 행정고시(16회) 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경제기획원을 거쳐 복지부 근무를 시작한 강 수석은 공보관, 연금보험국장, 기획관리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후 2003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된바 있다. 강 수석은 수석임명 직전까지 순천향대 의료과학대학 학장으로 재직해 왔다.. 신임 강 수석은 장애인복지, 연금보험국, 사회복지정책 등의 부처를 섬렵,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에는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남 영광 출신의 강 수석은 이번 내각 및 청와대 수석 인선과정에서 복지부장관 후보로도 물망에 오른바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6시 청와대 수석 인선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수석에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국정기획수석에는 박재완 정무수석을, 정무수석에는 맹형규 전 한나라당 의원, 민정수석에는 정동기 전 법무부 차관, 외교안보수석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제2차관, 교육과학문화수석에는 정진곤 한양대 교수를 각각 임명됐다. 또 홍보특보에는 박형준 전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됐으며 이동관 대변인은 수석급 중 유일하게 유임됐다. ◆강윤구 사회정책수석 약력 [학력] - 1967 광주고등학교 - 1973 고려대학교 철학과 (학사) - 2001/02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 박사 ) [경력] 1974 - 제16회 행정고시 합격 1978/02 -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 사무관 1987/06 - 1997/05 보건복지부 기금관리과, 가정복지과, 식품정책과, 총무과 과장 1997/05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 1998 - 1999/01 보건복지부 공보관 1999/01 - 1999/11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국장 1999/11 - 1999/1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국장) 1999/12 - 2001/05 새천년민주당 정책연구실장,수석전문위원 2001/05 - 2002/12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2002/12 - 2003/0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2003/03/03 - 2004/07/19 보건복지부 제10대 차관 2005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2006 - (현)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학장

이종운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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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피도글정' 등 163품목 신규 등재

내달부터 한국화이자의 '리피토정10mg' 등 6품목의 약가가 인하되고 한미약품의 '피도글정', 종근당의 '리피로우정10mg' 등 163품목이 새롭게 보험등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을 고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리피토정10mg'과 '리피토정20mg'은 최초 제네릭 등재로 각각 1239원과 1241원이었던 상한금액이 20% 인하된 991원과 992원으로 조정됐다. 최근 공단과의 약가협상 타결에 성공한 한미약품의 '피도글정'은 900원, '에소메조캡슐20mg은 1030원, '에소메조캡슐40mg'은 1400원에 새롭게 등재됐다. 또 유한양행의 '프라카논정'은 610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서방정'은 50mg이 724원, 200mg이 1785원, 300mg이 2232원, 400mg이 2604원으로 약가가 결정됐다. 급여상한금액이 변경되고 새롭게 보험등재된 품목들은 내달부터 고시가 적용된다. 반면 보령제약의 '타니펜정' 등 108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됐으며 이 품목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관련자료 :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7/1)

이호영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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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상임이사에 공형식·안소영 씨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급 인사를 단행하고 공형식 김천과학대학 학장을 기획상임이사로, 안소영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수급조정팀장을 급여상임이사로 임명했다. 공형식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대구지역본부장 등을 거쳤다. 또한 안소영 신임 급여상임이사는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급여평가팀장, 사회복지정책실 의료급여과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08년 6월 19일부터 오는 2010년 6월 18일까지다.

이호영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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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임이사에 김보연·안효환 씨

김보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심평원 업무상임이사로 발령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급 인사를 단행하고 김보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을 업무상임이사로, 안효환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을 관리상임이사로 임명했다. 김보연 신임 업무상임이사는 1981년 전국의료보험협의회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심평원 평가실장, 약제관리실장 등을 거쳤다. 안효환 신임 관리상임이사는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공보관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08년 6월 18일부터 오는 2010년 6월 17일까지다.

이호영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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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평원장 임명 강행… "파장 예상"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늘 장종호 신임 심평원장에 대한 임명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17일 "오늘 오후 5시 복지부 장관실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의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심평원 노조가 최근 집회 등을 통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되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심평원 노조는 17일 오후 2시 총회를 열어 장종호 신임 심평원장에 대한 반대입장을 알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현 노조위원장은 "돌아가야 할 자리가 다른 사람이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자리에 들어오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몰상식한 원장인사가 건강보험을 다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내부적으로 장종호 신임 심평원장의 취임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임명장 수여식이 5시로 예정되어 있어 오늘 취임식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일 쯤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호영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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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탄력 붙는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의약품 등 의료산업의 글로벌화가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산업(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의료기술)의 육성을 위해 지난 3월 제정 공포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의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6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령은 지난 5월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작성되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 후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현재 법제심사 중에 있는 시행규칙도 시행령 제정안과 함께 공포될 예정이다. 단지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연구인력 3명(벤처기업 1명)을 상시 보유해야 하며 1개이상의 연구실 실험기구 공기정화시서 등 부대시설을 보유해야한다. 입지의 경우도 우수연구인력의 유치 및 정주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우수의료기관의 집적 연계제도, 부지확보 용이성, 재정 세제 등 지자체의 지원내용, 국토균형발전 기여효과 등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의 장관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되는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된다. 또 위촉직 위원은 특별법에 따라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첨단단지 내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의사 치과의사는 승인신청서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인 승인 기준은 추후 고시될 예정. 또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식약청장에게 품목허가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 확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품목허가 및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수입승인 신청시 수수료도 식약청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첨단단지 조성에 필요한 특별법과 하위법령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구성과 지원기구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입지 선정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단단지”)내 입주가 가능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시설 인력 기준 △첨단단지 입지 선정요건의 기준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과 지원기구 구성 등이다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첨단단지내 의료기관 근무 외국 의사 치과의사의 신청절차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의 보험급여 여부 △제조업 허가가 없더라도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 등이 포함된다.

이종운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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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타결 '피도글정' 등 급여목록 등재

한미약품의 피도글정 등 공단과 약가협상이 타결된 8품목의 상한금액이 내달 급여목록에 등재될 전망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서면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의 '피도글정'은 최근 공단과의 약가협상 결과 900원의 상한금액으로 건정심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7월 약제급여등재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근당의 '프리그렐'이 923원에 등재된 상황에서 '피도글정'의 약가도 900원 대로 알려지면서 약가협상이 결렬된 대웅제약의 '빅스그렐'과 급여 도전을 앞두고 있는 광동제약의 '프로빅스정'등 6개 품목은 부담감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품목들은 등재 순서에 따라 개량신약과 제네릭의 구분이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타결한 한미약품의 '에소메졸캡슐'이 1,030원, '에소메졸캡슐20mg'이 1,400원, 유한양행의 '프라카논정'이 610원에 등재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쎄로켈서방정'은 50mg이 724원, 200mg이 1785원, 300mg이 2232원, 400mg이 2604원에 급여 목록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영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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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새 원장에 이진수 박사

국립암센터 새 원장에 이진수(李振洙) 박사(57세)가 선임됐다. 복지부는 2008년 6월 17일자로 3년 임기의 국립암센터 제4대 원장에 현 국립암센터 암연구소 소장인 이진수박사를 임명했다. 신임 이진수 원장은 폐암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1978년 미국으로 건너가 혈액종양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흉부 및 두경부 종양내과 교수로 근무한바 있다. 이 박사는 지난 2001년도 귀국하여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장, 폐암센터장, 연구소장 등 진료와 연구관련 주요직위를 맡아 왔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폐암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임상시험 책임자로 전 세계 연구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세계폐암학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진수 원장 주요 약력 및 프로필 (1950.11.19일생) □ 학 력 ○ 경기고 ○ 서울대 의과대학(1974) ○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1976) ○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2007) □ 주요 경력 ○ M.D. Anderson Cancer Center 조교수·부교수·교수(‘82-’01) ○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장(‘01-’04) ○ 12차 세계폐암학술대회 조직위원장(‘03-’07) ○ 세계폐암학회(IASLC) 이사(‘05-’07) ○ 대한암학회 부회장(‘07-현재) ○ 국립암센터 연구소장(‘07-현재) □ 수상 ○ Woodward/White사의 “The Best Doctors in America"에 포함(1994) ○ Good Housekeeping지 “Top Cancer Specialists"에 선정(1994) ○ “America's Top Doctors”에 선정(2000) ○ Allianz 제일생명 주최 “올해를 빛낸 한국인상” 수상(2001) ※ 연락처: 011- 9903- 1505

이종운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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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근무약사도 '자격정지'

면허대여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국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돼 근무하는 약사에 대해 1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하는 내용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을 1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고용주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고용된 약사도 동시에 처분하도록 관리를 강화한 것. 불법 면허대여 약국은 경영 이익에만 우선해 특정 회자 제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도록 유도하고 의료기관과 담합을 하는 등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를 편법으로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무자격자 조제판매 근절, 유통마진 축소, 리베이트 감소 등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약사법일부개정법률은 제17대 국회 장복심 의원(통합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내용을 일선 보건소에 시달해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영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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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센터 역할은?… "유통 종합관리"

의약품 유통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역할이 규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생산·수입실적 및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의약품바코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의약품 생산·수입실적은 식약청장에게 보고하고 공급내역은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유통정보의 분산으로 효율적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의약품정보센터장이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 바코드 표시상의 주의사항 및 제품정보보고서 제출의무 규정이 마련된다. 신설된 규칙은 의약품바코드를 표시할 때 판독기로 인식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주의사항을 정하고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로 하여금 의약품바코드 관리를 위한 제품정보보고서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품바코드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유통업체 등에서 바코드 활용을 활성화시키고 유통 정보화를 촉진해 의약품 유통의 효율성과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오는 10월 18일 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호영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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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용·연령 금기 불구 처방·조제 가능

병용·연령 금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처방·조제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개정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공개하고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병용·연령금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면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된 사유기재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모두에 처방·조제 사유와 의학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반면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인 'acetaminophen' (encapsulated 포함, 서방형제제에 한함) 등 서방형제제, 장용성제제 등은 제제의 특성상 분할하거나 분말로 투여하도록 처방·조제해서는 안된다고 고시됐다. 첨부자료 : 병용연령 금기 성분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고시

이호영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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