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자와 소비자를 대표하는 측에서는 의료보험 재정보호 측면에서 보험자의 기능으로 설정하자고 강하게 주장한 반면, 의료공급자측에서는 보험자의 고유권한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균형적 역학관계 형성을 통한 견제와 균형유지를 위해 중립적인 기관의 기능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치열한 논쟁 끝에 진료비 심사기능은 보험자로부터 독립돼 새로운 공법인으로 설치하도록 결론을 맺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난 7월1일부터 새로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심사평가원의 출범과 함께 직장의료보험, 지역 및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 조직을 하나로 하고 직장의료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한 통합 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도 7월1일 정식 출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공법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업무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보험이 주로 질병의 치료에 혜택이 주어졌으나 건강보험공단 출범으로 질병의 치료는 물론 질병의 예방, 재활, 건강증진까지 보험의 혜택이 확대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수가 산정기준 산출 및 재료대 보상 수준의 합리적인 평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일산에 `일산병원'을 직영하고 있다.
일산병원은 민간부문이 기피하는 재활센터, 야간진료센터, 통원수술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공공 의료기관의 대국민 의료복지증진을 위한 보험자 병원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의료기반이 취약한 경기 서북부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의료의 상업화를 견제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중심병원을 구현하는 것을 설립취지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