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석방

형사사건의 절차에 관하여 (7)

기사입력 2010-07-14 10:1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여야 구속된 사람을 석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피의자 단계(사건이 경찰 혹은 검찰 단계)에서의 석방과 피고인 단계(사건이 법원 단계)에서의 석방은 각각 절차가 상이합니다.

즉 피의자 단계에서 석방되기 위해서는 ① 검사가 구속을 취소하는 구속취소 ② 판사가 석방을 명하는 구속적부심사제도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반면 피고인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석방제도는 소위 보석제도로서 보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일단 석방하는 것입니다. 보석금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보석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전형적인 재판진행과정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보석결정을 받은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흔히 예정된 통상의 재판 진행예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재판진행을 천명하면서부터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구속에 대해 매우 인색한 반면, 공판단계에서의 구속(소위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비해 법정구속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방식은 종국적인 판결선고를 통한 석방입니다. 즉 구속된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을 선고함으로써 해당 피고인을 선고와 더불어 석방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피고인을 구속시키는 기간을 통해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상당기간 구속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실질적인 형벌부과적 효과를 거두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혹은 수형자의 석방으로서 좀 예외적이고도 특수한 예가 있는데 그것은 구속집행정지 혹은 형집행정지입니다.

즉 피고인의 재판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에 대해 구금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형자(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대해 역시 구금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 혹은 검찰의 판단에 따라 구속 혹은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피고인 혹은 수형자가 구금을 견딜 수 없는 중대한질병에 걸린 경우 이러한 구속집행정지 혹은 형 집행정지제도가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희귀한 예입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실시간 댓글 더보기

구인    구직   매매

사람들 interview

“뇌졸중, 초기에 ‘어디’로 가느냐가 예후의 관건”

집중치료실 및 당직의 여부 영향 커…제도적 뒷받침...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Pharmaceuticals in korea 2020

Pharmaceuticals in korea 2020

약업신문은 최근 영문판 ‘Pharmaceuticals in korea ...

이시각 주요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