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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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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08-10 08:34 수정

부동산양도신고 제도 매도자　부동산 양도신고 이행후 소득세 납부시 15% 세액 공제 부동산을 매도할 때 부동산 거래내용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 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도 있다. 1. 신고대상 　①매매 또는 교환 　②법인에 현물출자 　③공매 또는 경매 　④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 　⑤대물변제 2. 신고기한과 첨부서류 부동산을 매매하는 자는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②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③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고급주택인 경우) 　④기타 필요한 서류 3. 신고제외 대상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이나 농지(전·답·과수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4.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를 교부해주는데 이를 잔금청산시 인감증명서와 함께 매수자에게 인계한다. 5. 부동산양도신고의 효과 　(1) 매수자 측면 　매수자는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 그 부동산이 위의 신고제외대상이 아니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있어야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2) 매도자 측면 　매도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이행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5%를 공제해준다. <사례> 김모씨는 10년 보유한 주택과 5년 보유한 APT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APT를 매도(잔금일 2000.8.15) 하였다. 그런데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어떻게 하여야 절세가 되는지 문의하였다. <해설> 매도한 APT는 3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정신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지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이에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산출세액의 15%를 공제한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김모씨가 실제로 양도 및 취득한 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적은 쪽으로 납부하면 된다. (문의:76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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