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감과 정쟁국감의 사이

약업신문 기자 | news@yakup.co.kr    

기사입력 2017-10-18 09:34     최종수정 2017-10-19 09:1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지난 10년 국감장을 지킨 여당과 야당은 이제 공수(攻守)의 입장을 바꿔 자리에 앉았다. 지난정부 시절 보건의료분야 정책에 대한 첨예한 갈등은 국감현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바 있다. 서비스선진화법안으로부터 촉발된 정부여당과 야당의 시각차는 모든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긴장케 했고 결국 정책시혜의 최종당사자인 국민들로 하여금 근거를 알 수 없는 불안에 떨게 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올해 국감에서도 관심의 초점은 문재인케어로 통칭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검증과 추궁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 여부이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벽두부터 야당여원들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질문의 요지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정책의 타당성과 예산추계의 근거가 정확했는지에 모아졌다. 질의에 나선 야당의원들은 문재인케어가 과연 실현 가능한 제도인지, 건강보험료 인상과 세금폭탄은 없을것인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사회적변동요인은 고려했는지, 재정지출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적정수가 보전과 가계부담줄이기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방어에 나서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올해 국정감사에 거는 기대와 함께 포퓰리즘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정치는 정책으로 대변되는 것이며 국정감사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도 결국 정책경쟁이 아니라 정책감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포퓰리즘은 공짜라면 덥석 받기 좋아하는, 민도 떨어지는 나라에 번지기 쉬운 전염병 정도로 여겨졌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처음 겪는 글로벌 위기에 직면했고 이후부터 정치라는 미명아래 포장된 포퓰리즘은 선진국 후진국 따지지 않고 급속도로 팽창해왔다. 

국정감사 현장은 포풀리즘을 걷어내는 엄혹한 감사현장이 되어야지 정쟁만 거듭하는 아수라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들은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는 역할과 함께 국민의 공복인 정부와 공무원들이 재대로 된 정책집행을 하고 있는지 따져보고 지켜보는 현미경적 감사능력과 정치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런 중차대란 임무가 발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분노 펌프를 가동시켜 쉽게 잇속을 챙기려는 잔머리 정치꾼들이나, 언론플레이로 판세역전만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국감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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