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복수차관제 이번에는 성사되나

약업신문 기자 | webmaster@yakup.com    

기사입력 2020-05-20 10:22     최종수정 2020-05-20 10:2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그동안 수차례 논란이 거듭되어 온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축적된 사회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관심 등에 힘입어 이전보다 훨씬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예산 확보·조직 정비 등 절차상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질병관리본부 청승격 문제와 함께 필요성과 시급성이 거론되고 있어 차기 국회 초반에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보건과 복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서로 다른 영역인 만큼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 관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정부수립 초창기 사회부로 시작되어 전신인 보건사회부에 이르기까지 숱한 이합집산 과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인원 예산규모 등을 감안 할 때 복수차관제는 당연한 수순이며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 교육부총리(교육부장관)와 함께 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보건의료 및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4차산업시대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특화되고 전문화된 보건행정 구현을 위해 복수차관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정치권은 이미 수차례 선거공약을 통해 동의한 바 있으며 이번 코로나19사태와 이전 메르스 사스 등 집단감염병 사건을 통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전문가집단의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가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을 공식화하고 임기막바지에 이른 국회조차 여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나 질본의 청승격 여부는 당리당략이나 부처간 힘겨루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여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확립되고 추후 또다시 재현될 수 있는 판데믹 상황을 감안 한다면 이번 사안은 화급을 다투는 주요 이슈이다.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연일 TV에 등장해 감염병속보를 전했던 보건복지부차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은 한편 영화나 드라마의 영웅으로 남아서는 안된다. 현실에서의 강력한행정전문가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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