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협의체 건설적 논의의 장(場) 기대

약업신문 기자 | news@yakup.com    

기사입력 2019-10-09 09:34     최종수정 2019-10-10 18:0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정부당국과 약사단체간 공식협의기구인 약정(藥政)협의체가 내일(10일)첫 번째 회의를 갖고 정식 출범한다. 여기에서는 약사(藥事)관련 모든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진행되며 양자간 의견교환과 정책조율 기능도 함께 담당할 것으로 보여 진다. 무엇보다 약정협의체 출범의 가장 큰 의미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간 공식적인 정책협의기구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라 하겠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양측은 모두 긍정적인 판단과 함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협조와 참여를, 반면 약사회는 민원성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게 될 것 으로 보여 진다. 이같은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양측 모두 우선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다.

약정협의체에 앞서 출발한 의정(醫政)협의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 기구 역시 무조건적인 직능이익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과정에서 무리가 발생, 대화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대화의 채널로 만들어진 기구가 소통하지 못하고 갈등과 불화의 단초만 제공하게 된다면 애초 만들지 말아야 했다. 정부는 기왕 대화를 원했으면 일방적인 정책홍보나 통과의례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은 이미 정해놓고 듣는 시늉만 해서는 바람직한 대화가 될 수 없다.

약사회는 향후 의약품 장기품절 대책, 전문약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정부역할 강화, 장기처방 조제방식 개선, 불법‧편법약국 근절 등과 관련된 현안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여 진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대체조제 범위, 전문약사 제도, 면허 신고제 등 그동안 개선이 필요했던 사안들도 대해서도 상호간에 좋은 내용을 공유하며 이해도를 높여 나갈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첫 술에 배 부를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첫 단추는 잘 궤야 할 것이다. 이제 새롭게 발족되는 약정협의체가 건설적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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