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더 많이 받나' 수가협상 눈치게임 시작

최재경 기자 | cjk0304@yakup.com    

기사입력 2015-04-15 09:32     최종수정 2015-04-15 09:4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2016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는 어느 직능단체가 높은 수가를 받게 될까. 5월 수가협상 시즌이 다가오면서 한단간 눈치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일명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료직능단체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힘겨루기 싸움이다.

10월에 하던 수가협상을 예산안 결정 전인 5월로 조정하고 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협상은 각 단체장의 능력 평가로 이어지는 자리인만큼 어느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의사협회는 추무진 회장이 지난 3월 재임에 성공하면서 제대로된 임기동안 본격적인 회무를 펼치게된다. 수가협상은 추무진 회장단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약사회도 수가협상에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 협상에서 3.1%라는 최대 성과를 얻었던 만큼,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그 성과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10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수가협상이 회무성과가 되기위해서는 지난 협상과 비슷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수가인상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미 1월부터 5월 수가협상을 위해 준비를 시작, 병협은 내부적으로 병원경영 악화 지표 및 사례를 수집하고, 대외적으로는 대국민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보험 진료가 많은 한의협회와 치과협회도 볼륨이 점점 늘어 감에 따라 수가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몇년간의 재정 흑자에도 불구하고 4대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등 재정소요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단체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 때문에 치열한 수가협상 눈치게임은 올해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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