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한중 FTA 수혜 기대 충족할까

신은진 기자 | ejshin@yakup.com    

기사입력 2015-03-04 09:32     최종수정 2015-03-04 09:4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한중 FTA 가서명이 완료되면서 한중FTA 전면시행이 가까워지면서 제약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제약은 의료기기와 함께 대표적인 한중 FTA 수혜업종으로 전망된다.

최종협상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비타민제 등을 포함해 의약품 513개 품목을, 중국은 인슐린 등 323개 의약품 품목을 양허해 국내 제약사의 적극적 중국진출을 예상할 수 있게한다.

특히 의약품은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가 마련돼 허가 신청 절차시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내기업의 중국수출이 수월해 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한중 FTA가 마냥 장미빛은 아니라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의약품 분야 제도 또는 규제 중 WTO/TBT협정문 및 국제적 관행 등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거나, 작용우려가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업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상태이기도 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보건산업대책반 설립해 매주 회의를 진행중이다.

상반기 내로 보건산업분야 한중 FTA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제도인프라 개선, 국내 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품목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제약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여러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던것이 사실이다.

제약업이 FTA의 대표적인 수혜업종으로 예상되는만큼 이제는 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약산업이 기대주에서 그치지 않게 노력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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