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입법과정은 반면교사(反面敎師)

약업신문 기자 | news@yakup.co.kr    

기사입력 2016-12-14 09:34     최종수정 2016-12-14 11:0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온 나라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탄핵, 하야요구로 뒤숭숭한 가운데 국회를 향한 국민적 관심과 귀추가 모아진바 있다. 전국가적 관심사로 인해 새해예산안을 포함 대부분의 국회업무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지만 그 와중에 통과된 법안도 있고 실제 6개월 후에는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사안도 있다. 약사사회 최대 관삼사인 안전상비약 품목확대와 화상투약기 도입 역시 현재의 정치권 상황과 맞물려 쉬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 약사회 집행부도 회무브리핑을 통해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약사회측 발표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해 복지부는 용역을 마무리하고 두 차례 자문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상투약기 도입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했고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약사회측은 곧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정기국회가 곧 만료되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법제처 심사안과 상관없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1인시위등은 자칫 직능이기주의로 비춰질수도 있어 자제하되 사태파악과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측 대응태세를 지켜보며 현재 의료계 상황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필요가 있을것 같다. 국회에서 확정된 의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이 의료계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내용들이다. 리베이트 처벌강화, 환자설명 의무화도 충격적인 내용들이지만 의료기간관 진료정보 공유 역시 향후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계 입장에서는 악재들이다. CT·MRI등 열람과정에서 해킹 우려도 높고 이 과정에서 노출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역시 명확하지 않다. 환자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반가운 조치이지만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마뜩치가 않다. 비록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병원끼리 환자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을 전산으로 주고 받는것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눈치이다. 

의료계 밑바닥정서는 한마디로 대국회활동이 전면 올스톱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다. 전자의무기록(EMR) 구축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민간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무리 법적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돈이 되는 환자 진료정보를 빼돌릴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약학정보원 사례에서도 이미 확인된바 있다. 보건의료계와 관련된 여러 법률의 제개정은 결국 국민과의 접점에서 항상 결론이 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복기 할 필요가 있다. 규제는 풀지만 지켜야 할 마지노선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 되지 않을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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