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부정 불법관행과의 단절 계기로 삼아야

김용주 기자 | yjkim@yakup.com    

기사입력 2016-10-05 09:32     최종수정 2016-10-05 09:5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제약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김영란법은 부정정착을 금지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됐다.

김영란법은 시행으로 적지 않은 혼란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 산업의 영업활동이 위촉되고,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호사가들은 김영란법을 '3대 대란'으로 지칭하고 있기도 하다. 임진왜란, 6,25동란에 이은 3대 대란이 김영란'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김영란 법이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산업 전반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는 것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란 시범케이스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김연란법 적용 대상자들이 극도로 몸조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다소 혼란을 겪고 있지만 조만간 제도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우리 의약계는 지난 2000년에 의약분업이 시행될 당시 큰 혼란을 겪었지만 제도를 안착시킨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영업활동의 차질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만간 김영란 시행에 따란 위반사항이 사례별로 적발되고, 그 위반사항이 영업활동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의약계의 부정불법해위는 사라질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제 의약계는 김영란법은 그동안의 부정 불법 관행과의 단절을 고하는 계기가 삼아야 한다.

원칙과 규정을 지키면 김영란법의 저촉을 받을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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