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투아웃’은 矯角殺牛(교각살우)다

약업신문 기자 | @    

기사입력 2014-06-18 10:03     최종수정 2014-06-25 12:0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7월을 앞둔 제약업계가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일명 ‘리베이트투아웃제’로 지칭되고 있는 개정된 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한마디로 매우 어려운 기업경영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해서던 이제도의 시행을 유보하거나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우선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일단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번은 브레이크가 걸릴것으로 보여져 일말의 희망이 엿보이기도 한다.

국회는 지난 1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키고, 같은 약이 2회 이상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이른바 ‘리베이트투아웃제’ 법안을 의결했고,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문약의 경우 보험 급여목록에서 1개월만 정지되더라도 사실상 품목 삭제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약기업들의 영업, 마케팅 활동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리베이트와 관련 주는자와 받는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제약회사들은 투명한 거래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들의 무리한 매출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적 일탈 행위가 간간히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돌출행위로 인해 급여정지 및 삭제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분명 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 제약업계 역시 그동안 자체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마련, 윤리경영선언 등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상황에서 리베이트투아웃제는 너무나도 성급하고도 가혹한 행정이 아닐수 없다 .

정부가 진정 제약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인식한다면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옥죄기식의 규제가 결국은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결국 죽이고 말았다는 교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리베이크 근절이라는 대원칙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제약산업의 근간을 뒤흔들만큼 무리한 제도라면 밀어붙이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矯角殺牛(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막아야한다는 것이 리베이트투아웃제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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