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자료에, 자기 입맛에 맞춘 기준을 정해 놓고 대다수 약국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있다.”

약국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불일치 조사가 진행되면서 약국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조사를 진행하는 측에서 부실한 자료를 기초로 약국을 몰아 세우면서, 잘못 채운 첫단추를 바로 잡을 여지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내역이 사실과 상당수 다르고, 인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는 통상적인 약국간 거래도 수긍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선 약국과 약사의 설명이다.

원망의 눈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쏠린지 오래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심사평가원과 적극적인 정리에 나서지 못한 약사회로도 불똥이 번지고 있다.

상대단체의 트집잡기와 일반인의 오해는 이 과정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오차로 확인되는 상당수 의약품이 불법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초 데이터 부실에 따른 공급내역과 청구내역간 차이가 약국에 덤터기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약국과 약사의 신뢰도 하락을 부추긴 이번 조사와 관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더 확대되면 법적 문제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인 모순에 의해 쌓인 재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억지로 외면하면서, 통상적인 약국간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환경이나 여건이 제대로 갖춰진 상황이라면 약국의 불만이 이처럼 확대되지 않고, 상황은 지금과 다를 수 있다.

제약업체나 도매업체에서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고, 약국간 거래는 일정 형태의 양식을 갖춘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던가 했다면 혼란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만약 근거로 삼은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일선 약국과 약사의 아우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어떤 전문가 집단 80%를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범법자로 몰아간다면 이해가 되겠는가?

해법은 조사를 진행하고 판단하는 쪽에서 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