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대체조제 누구를 위한 종인가

약업신문 기자 | webmaster@yakup.com    

기사입력 2020-09-23 09:00     최종수정 2020-09-23 11:1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성분명처방으로 인해 고가의약품 사용이 늘어나고 국민의료비 증가 및 보험재정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에 한하여 처방약보다 저가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대체조제를 장려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20여년이 지난 올해 7월 현재 대체처방이 가능한 동일성분 의약품은 모두 581개성분 12,836품목에 달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마다 고시하고 있는 이 약품들은 처방권자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처방 및 조제 가능한 품목들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보험약이 포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체조제하는 경우 약가 차액의 30%가 인센티브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체조제가 이뤄지는 경우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심평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의 평균 대체조제율은 0.23%에 불과했으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에도 전체 2억2800만 조제건수 가운데 대체조제는 89만여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려금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대상품목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가 부진한 이유는 의사에게 조제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과 처방권을 가진 의사와의 마찰을 우려한 약사들의 소극적 자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현재 21대 국회에서 일부의원 주도로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의견수렴기간을 거쳤다. 이 기간중 1만1천건 이상 댓글이 달릴 만큼 찬반으로 갈려 처방약의 이니셔티브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표출하기도 했다, 약사와 의사간 불편한 절차를 줄이고 환자 편의성을 높이자는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의약사간 직능갈등의 적나라한 민낯만 드러낸 꼴이다.

이 법안은 의사들의 처방권을 제한하자는 법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약사들의 조제권을 강화해주는 법안 또한 아니다.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조금이라고 줄이고 환자들의 선택지를 넓혀 불용재고의약품을 줄이자는 취지에 그 어느 직능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값은값이면 오리지널약을 선택한다는 말도 이제는 바뀐 약가제도의 영향으로 오리지널보다 더 높은 가격의 제네릭제품도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달기보다 어렵다는 동일성분 대체조제는 이제 의사 약사가 아닌 국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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