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과 핵심 비껴간 선거제도 개선

약업신문 기자 | news@yakup.co.kr    

기사입력 2018-03-14 09:34     최종수정 2018-03-14 13:2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연말에 있을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 선거제도가 대폭 손질 될 전망이다. 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선특위)는 그동안 논의해온 내용을 정리한 선거제도개선안을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다. 선특위는 현 직선제 선거제도하에서 야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온라인투표제 도입과 개별선거운동 제한으로 요약되고 이는 후보자 선거비용 과다지출, 선거운동 과열, 규정위반 시 제재방안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03년 도입된 대한약사회장 직선제 선출 선거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사사회에 많은 변화와 영향을 가져왔다. 대의원을 통한 간접선거에서 회원이 직접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로의 전환은 무엇보다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을 크게 제고시킨바 있다. 지난 5차례 선거에서 평균 70%대를 상회하는 높은 투표율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직선제와 간선제를 오고가고 있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여타 보건의료단체 들과 비교할 때 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은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선특위가 발표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비록 고비용 저효율 직선제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정불법선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지엽적인 부문에 천착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느낌이다. 후보에 대한 현미경식 검증과 자질검증은 대표선출의 최우선 순위이다. 이런 맥락에서 후보자 개별 인쇄용 홍보물 발송 금지, 후보자 전문지 광고 횟수 축소 등 선거운동 제한은 선거비용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와는 별개로 형평성 논란을 촉발 할 소지가 다분하다.

최근 보건의료단체 수장들이 잇단 송사와 불신임이 제기되거나 탄핵이 의결되는 등 수난을 거듭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 대표는 회원을 대표해서 정부나 정치권을 상대로 직능과 관련된 권익을 강화하고 직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돼 있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요건은 회원들의 신뢰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직선제 선거제도를 통해 선출된 회장이 소신껏 회무를 펼 수 있는 기반은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투표율과 지지율에서 나온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가 있는 선거제도는 개선돼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한 능력 있는 대표를 뽑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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