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40주년 절반의 성공을 넘어

약업신문 기자 | news@yakup.co.kr    

기사입력 2017-07-12 09:34     최종수정 2017-07-12 15:3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40주년이 됐다. 세계가 칭송하고 부러워하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로 성장했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지금의 건강보험은 과다한 비급여 서비스로 인한 높은 환자부담, 가히 재난적이라 할수 있을 정도의 과다한 의료비 경험가구, 지나친 상급병원 이용 쏠림현상, 지역 간 의료혜택 격차, 왜곡된 민간 건강보험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한 둘이 아니다. 70% 이상의 국민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과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중 하나인 건강보험이 제대로 된 성년식을 치루고 장년을 향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매년 30만명 이상의 노인인구가 늘면서 돈 낼 사람이 줄고, 혜택 받을 사람이 크게 늘어나는 등 건강보험은 지나온 40년에 비해 앞으로의 40년은 그리 평탄할 수 없다는 경고음이 속속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은 동면의 양면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혜택은 늘리고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보장과 복지측면에서 사용자이자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기가 쉽지 않다. 보장성은 높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 건강보험의 성과와 도전 과제'를 주제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 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1977년 건강보장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은 건강보험제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전과제를 모색하는 국제 학술행사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한국 건강보험제도 성과 및 도전 과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의 길'과 '한국의 심사평가 발전과정과 미래지향점'을 살펴보고 지난 40년 동안의 건강보험제도를 평가하고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하지만 거창한 주제와 국내외 전문가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건강보험은 이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또 한번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도달 했다. 

건강보험의 지속을 위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모순은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능력에 따른 지불, 필요에 따른 이용'을 기치로 내건 사회보험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이 추진됐지만 여지껏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 국민적 저항을 야기할수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정책적 모순과 실패에도 그 누구도 선뜻 책임지고 나서지 못했다. 지금의 호기(好機)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수도 있다.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솔직히 밝히고 국민적 양보와 합의를 얻어내는 길만이 변죽만 울리며 겉돌고 있는 건강보험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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