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실시하면서 이 제도로 인해 보험약 거래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리베이트를 차단하고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는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약가인하라는 효과까지 보태져 일석3조의 정책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바 있다.

그러나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와 관련 업계내부의 현재여론은 더 이상 이 제도를 유지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지적이다. 비록 시행기간이 얼마 경과돼지 않아 정책적 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고 해도 이미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관련업계는 3가지 정책목표중 어느 하나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약가인하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고 1원낙찰이 대거 자행되며 입찰시장이 더욱 혼탁해 졌으며, 리베이트도 근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인센티브 역시 병의원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에 골고루 혜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재벌기업이나 특정대학과 관련있는 일부 병원에만 몰아준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해 일선 약국가는 되레 환자들의 불신만 키웠다는 원성을 사고 있을뿐이다.

일선 업계종사자들은 제도 시행으로 이득을 보는 이부 제약사와 도매상도 있겠지만, 계속 되면 제약사와 도매업소 대부분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제약협회와 도매협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것을 주문하고 있다. 결국 제약협회 임시운영위원회가 현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폐지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의 현안에 대해 내부목소리를 정리하고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는 말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일괄약가인하와 맞물려 제도시행을 유보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힌바 잇다. 하지만 이 제도는 유보차원이 아니라 즉각 폐지가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복지부가 일괄약가인하 이후에도 참조가격제니 총액계약제니 하는 약가인하의 다음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도 무엇가 분명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연히 업계를 불안하게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