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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때리기’에 모두 한패가 된 것인가?
기자 @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12-05-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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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를 향한 집중포화가 이어지고 있다.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수 없다. 모두가 제약때리기에 한 통속이 된 듯한 모습이다. 먼저 정부가 나섰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물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위까지 온통 리베이트에 초점을 맞추고 추가적 제재방안과 강경처벌 방침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업계를 향한 각종 조사와 단속활동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횟수도 빈번해 지는 분위기이다.    

여기에 더해 의대교수 출신의 한 국회의원 당선자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제약업계는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19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용익 교수(서울의대)는 모 의료계 전문신문 인터뷰에서 제약업계는 야당이 집권한다면 크게 한 번 손봐야 할 영역 중 하나라고 언급하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깔짝깔짝 해서는 안되고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박에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교수의 이같은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김 교수가 복지위에 배정될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과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유력 인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약산업에 대한 이같은 인식의 일단은 매우 위험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의 지극히 자의적이고 단편적인 제약관도 문제지만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고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도 매한가지다. 지금처럼 몰아 부치기만 하는 정부대책은 마치 제약산업계 전부를 범죄조직인양 매도하는것과 다름없다.

제약업계의 반응은 매우 싸늘하다, 일부에서는 분노감마저 표출하는 상황이다. 손을 보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종사자와 직계가족이 40만명에 이르고 있는 제약산업을 비리의 온상으로 보고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일이 결코 아닌것이다. 우려는 이미 현실로 감지되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것으로 예상됐던 다국적 외자제약사들이 먼저 감원과 조직정비가 돌입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다시한번 ‘제약때리기’를 즉각 멈춰 줄것을 촉구한다.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제약산업계를 위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혁방방안과 보다 구체적 보험약가제도 개선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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