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7개 질환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발표에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일제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9일에는 700여명의 의사들이 모여 반대 결의대회를 하는 등 ‘행동하는 의협’의 모습을 보여줬다.

의사들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과소 진료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의 선택권 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포괄수가제는 입원환자를 수술, 처치명, 연령, 진료 결과에 따라 분류해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의사들은 시술시 신의료기술이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제도시행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미 전 의협 집행부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고 불필요한 행위를 최소화 시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료계는 복지부와의 기싸움에서 ‘본때’를 보이기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수술거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가장 먼저 안과에서는 7월 초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의사협회는 다른 7개 질환에 대한 수술도 거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같은 소식에 시민단체와 여론의 비난여론이 들끓자 의협은 서둘러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방향을 선회했지만, 의사에 대한 신뢰성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의사들의 주장하는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은 분명한 사실이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환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수술거부를 들먹거린 의사들의 목소리에 과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과한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온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