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제재 강화’라는 날 선 칼날을 제약업계 들이대고 있다. 약가인하로 휘청거리던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복지부는 지난 8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활동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리베이트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8일부터 복지부는 식약청, 심평원과 합동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및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해 두 달여 동안 유통거래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 등은 수사권은 없으나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처벌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은 관련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자체적인 공정거래 조사,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부정수입 조사 및 세무 조사를 실시, 업계를 더욱 압박할 계획이다.

이에 제약업계는 정부정책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 근절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수년간 관행처럼 주고받던 리베이트는 털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R&D 개발이나 새로운 마케팅 전략 등 생존을 위한 차별화 전략에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한 시기에 리베이트 조사가 불거지면 생각지 못한 문제가 터지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 하게 된다”며 업계의 불안감을 전했다.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하지 않고 강력한 제재만을 가하는 것이 과연 리베이트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인가는 되짚어 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