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통한 전자처방전, 고려대상 아냐"

담합 아니라면 국가사업화는 민간업체 권리 침해 우려

기사입력 2019-11-18 06:00     최종수정 2019-11-18 06:4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과기부의 민간기업을 통한 전자처방전 확산사업 모델 개발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복지부 차원의 전자처방전 의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 사회에서 주장하는 '심평원 DUR 시스템 전자처방전'은 이미 활성화된 민간기업에 대한 권리침해 우려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처방전 확산'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처방전 확산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논의된 사항이 없다"면서 "항상 원칙대로 하는데, 의료법 위반이 아니고 약사법상에서도 원하는 약국은 모두 수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확산 과제 선정'을 완료하고, 'QR코드 전자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유비케어)'과 '모바일 앱 기반 전자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케어랩스)' 과제 개발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각각 QR코드 및 모바일 앱 형태의 전자처방전으로 인프라를 구축후 연내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7월부터 각각 개발에 들어가 오는 30일 사업이 마무리 된다.

과기부 발표 이후 성남시약사회 등 약사사회에서는 과기부 사업이 민간 사기업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문제를 배제할 수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을 통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며, 전송 수수료가 민간기업의 배를 불린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를 통해 병원-약국 담합 우려가 제기됐는데,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위법이 될만한 기준을 언급했다.

당시 복지부는 사업 과정에서 △모든 약국이 참여할 수 있고, △환자 약국 선택에 제한이 없는지 여부에 따라 담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해석상 과기부 추진 전자처방전 사업에서는 시스템상 모든 약국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담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이처방전에 바코드가 붙어있다고 병원-약국간 담합이 이뤄진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 형태가 스마트폰 등 전자처방전으로 간 차이밖에 없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수수료 문제의 경우 "결국 암호화로 변환해서 전송돼 리딩하는 만큼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은 정부든 민간이든 누구든 부담해야 하는데, 약사회 등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를 정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미 의료기관에서는 유비케어 등 민간기업 사용이 활성화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 시스템만 사용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현재 어느 민간기업이든 전자처방전에는 참여할 수 있고, 약사회에서도 약학정보원 등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지 않은가. 대안 없이 정부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시대(현실 여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DUR 시스템 전자처방전' 불수용과는 별개로, 병원-약국 담합에 대한 견제는 계속된다는 입장이다.

전자처방전 발급과정에서 우려가 있는 담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국감 서면답변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발급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히 대응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한풍제약 - 경옥고
lactodios
Solution Med Story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한국,생명과학 선도국가...기술·노하우 전세계 기여”

게이츠재단 오스왈드 이사 "라이트펀드 프로젝트 ...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Pharmaceuticals in korea 2020

Pharmaceuticals in korea 2020

약업신문은 최근 영문판 ‘Pharmaceuticals in korea ...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