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 업무범위 법개정 '시급하다'

복지부의 '입법불비' 입장, 약사- 한약사 갈등만 키우는 꼴

기사입력 2019-08-08 12:00     최종수정 2019-08-08 14:2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약사와 한약사 직능이  일반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한 업무 범위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발송된 복지부 공문으로 촉발된 양 직역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인 불만들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에서 약사법에 다른 한약사와 약사의 의약품 취급 업무범위를 준수해 줄것을 요청, 약사회는 이를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수 없다'는 의도로 풀이 했다.

보거복지부의 공문 내용▲ 보거복지부의 공문 내용

이에 한약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복지부는 '입법불비'라는 애매한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직능간이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게 됐다.

이에 복지부와 약사, 한약사 모두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약사와 한약사들은 공문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풀이와 해석으로 직능에 유리하게 풀이 했고, 공문의 의도를 묻는 양 단체이 물음에 복지부는 법적 기준이 없다는 말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문으로 시작된 이 같은 논란을 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설명할 수 없다면, 근본적으로 관련법의 재정비로 해결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업무범위가 허용된 전문가로부터 안심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미비한 부분을 법개정을 통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한약사회도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한약사제도의 입법취지인 의약분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입법취지대로 양약사의 업무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삭제하고, 면허범위인 조제는 이원화, 약국개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일원화가 되어 있는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면 더 이상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약제제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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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건소에서 일선약국에 지도감독을 진행하더라도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는 지적하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
항상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밝혔왔던 복지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표명 한적은 처음~
이로써 정부기관인 복지부 사법기관인 공정위 법원 검찰 모든단체가 현행약사법은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08.10 20:5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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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또라이들 추천 반대 신고

에라이 또라이ㅅㄲ들아

약사가 복지부랑 협의해서 니들을 만들었는데, 왜 거기에 일반약을 넣어줘... 애초에 일반약 손 못대게 합의하고 만든 법인데... 처벌 조항이 없다며 사람들 죽든말든 신나게 파는 ㅁㅊ 또라이들

한약제제는 탕제 뺏길때 영원히 약사의 영역이라며 복지부에서 준거니 그건 니들이 파업을 하건 할복을 하건 알아서 투쟁해라, 그리고 일반약 공론화되면 니들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지... 국민들은 뭔 죄냐? 상호작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팔면 된다는 모지리들
(2019.08.10 08:42)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1

등록

ㅋㅋ
상또라이냐? (2019.08.10 22:36) 수정 삭제

어휴답답 추천 반대 신고

법 개정 보다 통합약사가 더 쉽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YclWG
(2019.08.09 21:15)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1

등록

ㅈㄹ
약사랑 통합?? 말도안되는 개소리 (2019.08.09 23:31) 수정 삭제

학부모 추천 반대 신고

법 개정해서 한약제제는 반드시 한약사만 만질수 있게 해야 이문제가 풀립니다.
양약제제는 약사 한약제제는 한약사가 만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약문제 해결 없습니다.
기자분이나 약사회에서 떼그지로 이상한 논리를 만드는데 제발 한약사단체 그만 괴롭히세요.
당신들 언젠가는 천벌을 받을겁니다.
(2019.08.08 17: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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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 부 추천 반대 신고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인 약사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습니다
(2019.08.08 16:04)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추천 반대 신고

복지부는 더이상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는 지적하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
양 단체가 서로만나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입장표명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하세요~
(2019.08.08 14:3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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