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 4천만원 벌금…범죄 인정 내용만 반영

전 임원 1명 유죄 · 5명 무죄…보건의료전문지 무죄·유죄 갈려

기사입력 2020-01-17 11:16     최종수정 2020-01-17 14:2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4년간 진행된 한국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가 범죄사실을 인정한 피고 일부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허명욱)은 17일 서부지법 407호에서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이 한국노바티스와 6개 보건의료계전문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돼 4년간 법적 공방이 이뤄져 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노바티스가 불법적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이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에 공모·가담했는지 여부'"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노바티스가 유죄를 인정한다는 사실로, 약사법 위반 여부 판단보다 유죄인정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를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리베이트 학술행사를 인지·공모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제출된 자료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해당 행사들은 대부분 제품 담당 PM이 주도를 했으며, 일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전체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에게 벌금 4천만원을 판결했다.

또한 한국노바티스 전 임원 K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전 임원 K씨와 C씨, B씨, G씨, M씨는 무죄를 인정했다.

전문의약지에게도 범죄 인정에 따른 판결이 이뤄졌다. 리베이트가 인정되는 매체들에 벌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로 각각 벌금이, 대표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결정됐다. 그중 2개 매체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문의약지에게 집행된 광고 내역이 불법리베이트에 사용됐다는 주장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기소액수는 같은 기간 노바티스 전문지 181억 14%에 불과한 25억 정도"라며 "의료인에게 25억 리베이트 제공을 위해 7배가 넘는 181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노바티스가 이를 구분해 예산편성하거나 집행한 흔적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노바티스 내부자료에 기재를 있더라도 광고비에 사용됐는지, 불법리베이트에 사용된건지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예컨대 투자수익률 분석이 리베이트 제공 투자수익률 분석이아님은 분명 따라서 노바티스 전직원이 리베이트 참여는 아니라고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불법 리베이트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근절돼야 하는 것이 맞지만, 치료를 위한 목적의 전문약을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며 "결국 법령들이 애매한 상황에서 제대로된 기준이 정립돼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는 공소시효 원칙에 따라 2011년 7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한 점을 반영해 면소 결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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